가맹점계약서 작성법과 주의사항(+다양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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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계약서 작성법과 주의사항(+다양한 양식)

예스폼 2024. 3. 25. 11:12

가맹점 계약이란 본사에서 판매하는 물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고, 일정 수수료를 본사 측에 지불하는 형태로 존재하는 계약입니다. 대리점 계약과는 유사하지만 명확히 다른 개념으로, 가맹 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자사의 상표, 서비스표, 상호, 간판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합니다. 또한, 일정한 품질 기준이나 영업 방식을 준수하도록 지원하고 교육을 제공하며, 이에 대한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금을 지불합니다.

가맹점 계약은 경영 및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상품 및 원재료 등의 조달 통제도 포함됩니다. 더불어 가맹점 영업 범위에 대한 일정 수준의 통제도 허용됩니다.

가맹사업자와 가맹계약자 간의 공정한 계약을 위해 가맹점계약서(또는 프랜차이즈 계약서)가 작성되며, 이 문서에는 계약 조건이 명시됩니다.

가맹점 창업 전 확인사항

1. 정보공개서 확인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실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는 피해야 합니다. 정보공개서는 법에 따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가맹사업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2. 본사의 물류 시스템 확인

본사의 물류 시스템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장과 직원들의 열정과 경력도 중요하지만, 물류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어야 가맹점 운영이 원활할 수 있습니다.

3. 기존 가맹점주 문의

기존 가맹점주로부터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가맹점과 오래된 가맹점의 경험을 듣고 평가해야 합니다.

4. 폐업률 확인

가맹점의 폐업률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맹본부의 재무상태뿐만 아니라 가맹점의 운영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가맹점계약서 작성방법

1. 계약서 작성의 목적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에 공정한 계약조건에 따른 가맹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한 계약조건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2. 계약의 기본원칙

계약 당사자는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준수하도록 합니다.
1) 상대방에게 금품, 향응, 편의 또는 접대를 요구하거나 제공해서는 안되며,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2)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공정한 거래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3) 유통분야 대기업과 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합의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합니다.

3. 상품 공급에 관한 사항

1) 공급되는 상품의 종류, 수량, 가격, 공급장소, 공급기일은 상세히 작성합니다. 발주의뢰서, 매입전표, 세금계산서 등을 활용하여 확인합니다.
2) 공급기일 및 장소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사전에 공급 기한의 연장을 요청하고 승인받아야 합니다.
3) 상품이 공급되면 정해진 검수기준에 따라 검수를 진행하며, 훼손, 하자, 오배송 등의 경우에는 빠른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4) 상품 공급에 따른 비용은 상호 협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물류시스템 이용비나 물류대행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가맹점계약서 작성 및 검토 시 주의사항

가맹점 계약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의 권리와 의무를 정의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하지만 가맹본부가 작성한 계약서에는 가맹점주에게 불리한 조항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계약 체결 전에 꼼꼼하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공정성

프랜차이즈 계약서가 다음의 내용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 프랜차이즈 계약자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경우
- 프랜차이즈 계약자가 보통의 영업이나 거래의 형태 등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경우
- 프랜차이즈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가맹 계약자의 본질적인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

2. 면책조항의 금지

프랜차이즈 계약서의 내용 중 가맹본부의 책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입니다.
- 가맹본부, 이행 보조자 또는 피고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 상당한 이유 없이 가맹본부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가맹본부가 부담해야 할 위험을 가맹 계약자에게 떠넘기는 조항
-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제한)하거나, 그 담보책임에 따르는 가맹 계약자의 권리행사의 요건을 가중하는 조항
- 계약목적물에 관한 견본이나 품질·성능 등에 관한 표시가 있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보장된 내용에 대한 책임을 배제(제한)하는 조항

3. 손해배상액의 예정

프랜차이즈 계약자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입니다.

4. 계약의 해제 및 해지

가맹정계약서의 내용 중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해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입니다.

- 법에 따른 가맹 계약자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 법에서 정하지 않은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가맹본부가 부여하여 가맹 계약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 법에 따른 가맹본부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의 행사 요건을 완화하여 가맹 계약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를 가맹 계약자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게 하는 조항
-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가맹본부의 원상회복 의무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
- 계속적인 채권 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존속기간을 부당히 단기/장기로 하거나 묵시적 연장/갱신을 하게 하는 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