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유지계약서 유형과 작성시 유의사항(+다양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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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유지계약서 유형과 작성시 유의사항(+다양한 양식)

예스폼 2024. 2. 23. 16:15

비밀유지계약서란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 기업의 핵심기술이나 정보 등의 영업적 기밀을 제3자에게 노출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약정한 일종의 계약 문서입니다.

직무상 알게 된 영업 비밀 이외에도 경영에 관련된 비밀이나 회사 내부 비밀, 납품/공급/파견근무를 포함한 거래 관계를 통해 알게 된 타 회사의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관련 내용을 사용할 경우 큰 손해를 야기할 수 있기 마련입니다. 이를 방지하고자 양 당사자 간의 비밀유지에 대해 준수할 것을 확약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비밀유지계약의 유형

비밀유지계약은 거래, 영업, 납품, 공급, 용역 등으로 인해 알게 된 상대방의 비밀에 해당하는 모든 유형을 포함하는 계약입니다. 이 계약은 제3자에게 비밀을 누설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체결됩니다. 이 계약에는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의 비밀, 경영상의 정보, 영업비밀, 생산법 비밀 등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비밀유지계약에는 몇 가지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이 예외사항은 비밀에 속하지만 누설하거나 타인이 사용해도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손해를 발생시키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예외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서 체결 이전에 공개한 정보나 향후 공개할 정보

계약서 체결 이전에 이미 공개되었거나 앞으로 공개될 정보는 예외로 취급됩니다.

2. 계약서 체결 이전 상대방이 이미 소유하고 있음을 서면으로 입증할 수 있는 정보

상대방이 이미 해당 정보를 소유하고 있음을 서면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그 정보는 예외로 취급됩니다.

3. 일반에 공지할 것을 사전에 서면으로 승인한 정보:

사전에 상대방이 일반에 공지할 것을 승인한 정보는 예외로 취급됩니다.

4. 계약과 관계없이 독창적으로 입수한 정보, 이를 서면으로 입증할 수 있는 정보

계약과 관련이 없이 독립적으로 획득한 정보를 서면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그 정보는 예외로 취급됩니다.

비밀유지계약서의 구성

1. 기본항목

- 계약의 목적(배경) : 비밀유지계약의 목적을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 비밀정보 : 어떤 정보가 비밀로 간주되는지를 정의하고 기술합니다.
- 보호기간 : 비밀정보의 보호 기간을 명시합니다.
- 비밀 보호 의무 : 비밀 정보의 보호 의무를 상세히 설명합니다.
- 계약기간 : 비밀유지계약의 유효 기간을 명시합니다.
- 작성연월일 : 계약서 작성 시의 연월일을 기재합니다.
- 당사자의 기명날인 : 계약에 참여하는 당사자의 기명과 날인을 포함합니다.

2. 일반항목

- 비밀정보의 예외 : 어떤 경우에는 비밀정보로 간주되지 않는지를 설명합니다.
- 독점적 지위 보호 : 비밀 정보의 독점적 지위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을 포함합니다.
- 손해배상 : 비밀 정보의 누설이나 무단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과 손해배상에 관한 조항을 포함합니다.

3. 기타항목

- 기타 사항 : 계약에 필요한 기타 사항들을 추가적으로 명시합니다.
- 특약사항 : 비밀유지계약에 특별한 조건이나 특약이 있는 경우 해당 사항을 기재합니다.
- 관할법원 : 계약에 따른 분쟁 발생 시 관할법원을 명시합니다.

비밀유지계약서 작성 유의사항

비밀준수약정서를 작성할 때에는 효율적인 내용을 작성하기 위해 어떤 비밀을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 명확히 해야 합니다. 또한, 당사자가 언제까지 비밀유지를 진행해야 하는지도 명확하게 작성하여 계약 상의 혼란을 방지해야 합니다. 비밀준수약정서를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지 조항을 위반하여 영업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상대방이 손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관계 역시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으로 비밀준수 약정 내용을 특정하여 명확하게 작성하고, 손해배상 관계를 확실하게 명시함으로써 당사자들은 해당 내용을 잘 알 수 있고, 분쟁이 발생했을 때 배상 내용에 따라 관련 사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효율적인 문제 해결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