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근로계약서 양식 모음 (최신 근로기준법 개정안 반영)

 

차가운 바람이 발걸음을 재촉하는 요즘입니다. 이제 올해도 불과 몇 주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시끌벅적한 연말 분위기가 되기 전에 올해 남은 업무를 잘 마무리하고 내년을 준비하기 좋은 시기인듯합니다.

오늘은 예스폼에서 2023년을 맞이하여 근로자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주요 근로기준법 개정사항과 최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양식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2023년에는 근로 환경이 어떻게 바뀌게 될지 미리 알아보고 관련 양식으로 미리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주요 개정안

 

 

 

2023년 최저시급 변경

 

국가가 임금의 최지 수준을 정하고 회사에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도록 하는 최저임금제도는 매년 노동계 위원과 사용자 위원의 논의를 거쳐 8월 5일까지 결정하도록 되어있는데요.

2023년의 최저시급은 지난해 대비 5.0% 인상된 9,6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2,010,580원입니다.

 

 

2022년 최저임금 심의편람	아르바이트 시급 관리	시급제 급여관리

 

 

 

근로계약 체결 시 전자문서 교부 추가

 

2021년 11월 19일부터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 명시 및 근로계약서 서면 교부에서 전자문서 교부가 추가되었습니다.

1) 전자문서
"전자문서"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변환되거나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합니다.
  - 전자우편(이메일)
  -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 MMS)
  - 모바일 메신저
  - 사내 전산망을 통한 개별적 접근/열람/출력

2) 절차 간소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 명시와 근로계약서 서면 명시 및 교부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취업규칙을 제시하거나 교부할 수 있습니다.

※ 근로조건 명시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휴게시간
(3) 휴일
(4) 연차유급휴가
(5) 취업의 장소 및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계약기간(기간제 사원에 한정한다)
(7) 근로기준법 제93조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 해당하는 내
(8) 근로기준법 제10장에 따른 기숙사에 관한 사항(기숙사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 근로계약서 교부
(1)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 방법, 지급 방법
(2) 소정근로시간, 휴게시간
(3) 휴일
(4) 연차유급휴가
(5) 취업의 장소 및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계약기간(기간제 사원에 한정한다)

 

표준 근로계약서	표준 근로계약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표준 근로계약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임금명세서 교부

 

회사는 임금을 지급할 때 2021년 11월 19일부터 임금명세서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 형태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임금명세서 기재사항
  -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 임금 지급일
  - 임금 총액
  -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 출근 일수
  - 근로시간
  - 임금 구성 항목별 금액의 계산방법
  - 임금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 내역

▶ 고용노동부 임금명세서 만들기

 

 

급여지급명세서	임금명세서 (실급여지급액)	임금명세서 (근로기준법 개정안 적용)

 

 

 

탄력적 근로시간제 변경

 

탄력적 근로시간제란 일이 많은 특정한 1주(일)의 근로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1주(일)의 근로시간을 줄여서 법정근로시간(주 40시간)을 맞추는 제도를 말합니다.

1) 기존
2주 이내 단위 기간과 최대 3개월 이내의 단위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을 정하는 제도

2) 신설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의 단위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을 정하는 제도

3) 추가 내용
근로일 사이에는 11시간의 연속 휴식을 부여
임금보전방안 마련 및 신고(임금항목 조정 / 가산임금 지급)

 

 

 

선택적 근로시간제 변경

선택적 근로시간제란 1개월 정산 기간 내 1주일 평균 52시간(기본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출퇴근 시간과 1일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1) 기존
1개월 정산 기간 내 1주일 평균 52시간(기본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출퇴근 시간과 1일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하는 제도

2) 개정
신상품 또는 신기술 연구개발팀 사원은 선택근로제 정산 기간을 1개월에서 최대 3개월로 확대

3) 추가 내용
근로일 사이에는 11시간의 연속 휴식을 부여
정산 기간 1개월 초과하는 경우 가산 임금 지급(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 가산)

 

 

주 최대 52시간제를 알기 위한 기초 문법	2주 단위 탄력근무제 근로계약서	시간선택제 근로계약서

 

 

 

임산부의 보호를 위한 근무시간 변경

 

2021년 11월 19일부터 회사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1) 업무시간 변경 예정일 3일 전까지 신청
신청서(임신기간, 업무의 기간 및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간)
의사 진단서(재신청 경우 예외)

2) 예외 사항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업무시간 변경으로 인해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근무시간 변경 신청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근무 신청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표준 근로계약서 추천 양식

 

 

변호사 추천 근로계약서 및 해설 항목

 

전문 변호사가 직접 작성하고 감수한 근로계약서 추천 자료입니다.
계약서 조항마다 변호사의 항목 해설이 포함되어 있으니 내용을 참고하시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표준형)	표준 근로계약서	비정규직 근로계약서

 

 

엑셀 근로계약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상호 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양식입니다.
엑셀 파일로 제작되어 있어 문서를 저장과 불러오기 기능을 활용하여 간편하게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현황)	일용직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 (상세 근로조건)

 

 

근로계약서 작성가이드

근로계약서 작성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위해 근로계약서 샘플과 작성요령을 정리한 작성가이드 자료입니다.
근로계약의 종류와 구성, 작성 시 주의사항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표준 근로계약서 작성가이드	일용직 근로계약서 작성가이드	연봉제 근로계약서 작성가이드

 

 

예스폼 자동계산 서비스

 

퇴직금 계산, 4대보험, 근로소득세, 연봉 계산 등 근로계약서 작성 이후 급여에 관련된 계산이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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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신설 및 개정되는 다양한 규정 중에서
근로자와 직접적으로 연관 있는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에 기반하여 주요 변경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린 내용과 근로계약서 양식들을 참고하셔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고 사용자와 근로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공정한 계약을 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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