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수집 동의서는 금융거래나 회원가입, 마케팅 활용 등 다양한 서비스에서 필요한 부부분인데요. 개인정보 유출이나 침해 등의 피해 상황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요즘, 개인정보 보호에 더욱 신경 쓰기 위해서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를 더욱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는 개인정보가 활용되는 것에 대한 동의를 받고자 할 때 작성되는 문서이기 때문에, 작성 시 내용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어느 곳에 활용되는지를 확인하고 작성하셔야 하는데요. 또한 양식에 맞춰서 꼼꼼한 작성이 필수입니다.
오늘은 예스폼에서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 작성법과 주의사항, 개인정보동의서 양식과 예시 추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의 종류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받고 있는 개인정보는 살아있는 개인에 대한 정보이며, 특정하게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모두 개인정보로 보일 수 있는데요. 이름이나 연락처, 주민등록번호와 같이 직접적인 정보 외에도 휴대폰번호 뒷 4자리와 같이 다른 개인정보와 결합해서 특정 인물을 식별할 수 있는 간접적 정보도 개인정보에 포함됩니다. 개인정보의 경우 특성에 따라 종류도 모두 제각각이며, 개인정보의 종류는 5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2️⃣ 가명정보
-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 처리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여 추가 정보 없이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가명처리를 함으로 인해, 원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해 추가 정보를 사용하거나 결합하는 일 없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정보
3️⃣ 익명정보
- 특정 개인의 정보주체를 알아보지 못하도록 개인정보를 처리한 정보
4️⃣ 민감정보
- 사상이나 신념, 노동조합, 정당 가입·탈퇴·정치적 견해·건강 등과 같이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
5️⃣ 고유식별정보
- 특정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부여된 정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이 가능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경우 총 6가지의 경우에 개인정보 수집이 가능한데요.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이용해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
4️⃣ 개인정보주체와의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위한 목적으로 불피하게 필요한 경우
5️⃣ 개인정보주체나 그 법정 대리인이 의사표시가 불가한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인해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 명백하게 제삼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상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되는 경우 (개인정보 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으며, 합리적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함)
개인정보 동의를 받을 시 유의사항
개인정보 동의를 받을 필요가 있을 때, 문구나 방법을 정해야 하는데요. 문구나 방법의 경우 4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 번째, 정보주체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동의를 받으려는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합니다. 세 번째, 내용을 쉽게 읽고 해석, 이해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해야 합니다. 네 번째, 동의 여부를 명확하게 표시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정보주체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고유식별번호 중에서도 '주민등록번호'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수집 및 제공이 불가한데요. 법률 등에서는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등에서만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때는 이런 근거가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수인데요. 다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해 필요한 법정대리인의 성명이나 연락처 등의 최소한의 정보는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이 가능합니다.
✅ 개인정보 동의를 받을 시 유의사항
- 정보주체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동의 여부 결정이 가능해야 함
- 동의를 받으려는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함
- 내용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해야 함
- 동의여부를 명확하게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함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내 반드시 있어야 할 항목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 작성 시에는 꼭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또한 정보주체가 자유롭게 동의, 비동의를 할 수 있도록 선택시를 제시해야 하는데요. 정보주체가 동의를 하지 못하게 하거나, 동의하지 않도록 비용이나 대가를 요구하는 등의 행위는 불가능합니다.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 작성 시 필수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정보를 활용하기 위해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 수집을 하는 목적
3️⃣ 어떤 개인정보를 수집하는지에 대한 항목
4️⃣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이용하는 기간
5️⃣ 정보주체가 수집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는 권리에 대한 사실과 동의 거부 시 불이익에 대한 항목을 구체적으로 기재
예스폼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 모음
📌 예스폼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승낙서
예스폼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승낙서는 장기요양기관이 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해서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활용에 대한 동의를 받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승낙서 양식입니다. 개인정보 수집 내용 및 활용 목적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으며,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디에 사용되는지에 대한 목적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정보 제공자 및 기관 간 신뢰를 구축해 보실 수 있습니다.
📌 예스폼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
예스폼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는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한 동의를 받기 위해서 작성하는 동의서 문서입니다. 법적 근거를 제시하여 고객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으며, 어떤 목적으로 개인정보가 수집되고 활용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투명성을 제공하고, 고객과의 신뢰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 예스폼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예스폼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는 개인정보 수집 및 마케팅 활용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개인 정보 활용 동의서 양식입니다. 고객의 개인정보를 어떤 목적으로 수집하고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 상세하게 기재할 수 있는데요. 또한 해당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 따른 조치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예스폼에서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 작성법과 주의사항, 개인정보동의서 양식과 예시 추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개인정보동의서는 개인정보수집동의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등 개인정보 활용 목적에 따라 다양한 명칭으로 지칭됩니다. 개인정보동의서는 학교나 회사 외에도 병원, 공공기관 등 다양한 곳에서 활용되며, 아무리 간단한 개인정보를 수집한다고 하더라도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무조건 작성되어야 하는데요. 개인정보의 관리 및 수집, 이용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관련 법령도 강화되고 있으니,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스폼의 양식을 활용하여 필수적으로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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