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제도 지급 조건, 소득활동 유형, 신청 서류 총 정리! + 재직증명서 양식 추천

 

 

소득활동을 하고는 있으나 고용보험 미적용자이기에 출산 전후휴가 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의 경우에도 출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제도에 대한 내용과 더불어 관련 활동 유형 및 신청 서류에 대한 정보를 안내드릴까 하니 관련 내용을 알아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예스폼에서 안내드리는 내용을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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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예스폼에서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제도, 소득활동 유형 및 신청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제도?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제도란 앞서 안내드린 것과 같이 소득활동을 하고는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 전후휴가 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에게 총 150만 원(월 50만 원*3개월분)의 출산급여를 지원하는 제도를 뜻하는데요. 해당 제도의 경우 유산이나 사산한 경우에도 포함되며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을 통해 모성보호와 더불어 생계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이므로 도움을 받아보고자 하시는 분들이라면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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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산이나 사산의 경우 임신 기간에 따라 급여 수준과 지급 횟수가 상이하니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15주 : 30만 원 / 16~21주 : 50만 원 / 22주~27주 : 100만 원 / 28주 이상 : 150만 원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급 요건

-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한 경우 (소득 발생)

- 출산일 현재까지도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소득 발생)

→ 두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만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급 가능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소득활동 유형

- 근로자

① 출산 전 3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 고용보험의 출산 전후휴가 급여 수급요건을 미충족 한 근로자

②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적용 제외 사업 근로자 및 적용 제외 근로자

→ 농·임·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 총공사금액 2천만 원 미만 공사, 연면적 100㎡ 이하 건축 또는 200㎡ 이하 건축물의 대수선 공사에 종사하는 근로자

→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주 15시간 미만 포함)

③ 고용보험 미 성립 사업장 소속의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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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 사업자

출산일 현재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 및 공동사업자

* 단, 출산일 이전 3개월 이후 보조인력을 채용한 경우는 지원 가능

1인 사업자로서 출산일 전 전연 도~당해 연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 사실이 있는 자

1인 사업자로서 출산일 전 전연 도~당해 연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 사실이 없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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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의 소득활동을 하는 여성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특수형대 근로자 및 자유계약자 등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 서류 (공통)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유산·사산) 급여 신청서

- 출산 자녀가 등록된 주민등록등본 (유산·사산의 경우 임신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 진단서)

-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의 소득활동한 증빙자료

* 일용직 근로자 및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자의 경우 출산 전 1개월 중 10일 이상 근로한 사실을 입증하면 출산일 현재 근로하는 것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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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폼 재직증명서(발급 담당)

예스폼에서는 당사에 재직 중임을 증명하는 재직증명서 양식을 제공 중에 있는데요. 해당 재직증명서 양식의 경우 문서 번호와 발급 담당 및 재직 정보 등 내용을 작성해 볼 수 있으므로 만일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수령하기 위해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간의 재직 자료가 필요한 분들 현재까지 소득활동을 하고 있다는 증빙자료를 위한 재직증명서가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해당 양식을 활용해 재직 증명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직증명서(발급담당) - 부서별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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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폼 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번호 포함)

또한 예스폼에서는 사업자 번호가 기재되어 재직을 확인하기 위한 재직증명서 양식도 제공 중에 있는데요. 1인 사업자라 할지라도 위 소득활동 유형에 해당될 경우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수령해 볼 수 있으므로 재직 사항과 관련된 증명서 양식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해당 양식을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번호 포함) - 부서별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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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폼 재직증명서(발급부서)

이 밖에도 예스폼에서는 인적 사항 항목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기재해 근로자가 해당 기관에 근무함을 증명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 양식도 제공 중에 있는데요. 발급 용도를 상세하게 작성해 볼 수 있는 해당 양식에는 작성 예시도 첨부되어 있어 혹 재직증명서 작성이 처음이신 분들이라도 예시를 참고하여 보다 쉽게 양식을 완성해 볼 수 있으므로 만일 재직증명서 작성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라면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직증명서(발급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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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예스폼에서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제도, 소득활동 유형 및 신청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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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없이 독립적으로 일을 하는 여성들의 경우 출산을 더욱 큰 벽으로 느껴질 수 있기에 정부에서는 고용보험 미적용자들을 위해서도 출산급여를 지원 중에 있는데요. 만일 본인이 지원자 대상에 속하는지 확인해 보고 싶은 분들이라면 오늘 예스폼에서 안내드린 소득활동 유형 및 신청 서류를 참고해 보시기 바라며, 관련 양식 역시 제공드리고 있으므로 활용하시어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수령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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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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