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조건, 상한액 하한액, 수급 기간, 신청절차, 필요 서류 (구직활동 확인서, 면접확인서 양식 예시)

 

 

직장인들이라면 대부분 알고 있는 정책 제도 중 하나는 실업급여인데요. 실업급여는 실직을 한 근로자가 재취업을 시도하는 기간 동안 일정한 금액을 지원해 주어, 생계에 대한 부담을 해소하고 취업기회 제공을 통해서 성공적인 재취업이 가능하게끔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2024년부터 실업급여의 일부 내용이 개편된 상황이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고자 하거나 신청을 하고자 한다면 실업급여에 대한 변경 내용과 신청방법, 수습기간, 신청절차 등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또한 실업급여 신청 시 필요한 구직활동 확인서 양식 및 면접확인서 양식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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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예스폼에서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방법, 수습기간, 신청절차, 구직활동 확인서 양식과 면접확인서 양식 추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

 

 

1️⃣ 이직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일반적으로 주 5일제 근무를 하는 근로자로 생각했을 때, 유급휴일 일요일을 포함해서 고용보험에 가입기간이 6일이기 때문에, 7~8개월 정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반복, 부정수급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정부에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최대 년까지 조정하려는 방안을 검토하기도 했지만, 노동계의 반발 등의 사유로 인해서 아직까지는 개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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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일 것

실업급여 수급을 받고자 한다면 반드시 이직,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하는데요. 만약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스스로 퇴사 의사를 밝힌 경우나 공금횡령, 회사기밀 누설 등의 귀책사유로 인해 권고사직된 경우에는 수급조건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비자발적, 정당한 퇴사사유가 아님에도 예외적인 사유들이 있어 이 조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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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로의사 및 능력이 충분하지만 재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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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이 꾸준하게,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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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판단되는 사례

• 종교/성별/신체장애/회사/노조활동 등의 사유로 인해 불합리한 대우를 받음
•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 회사의 경영 악화로 인한 인원 감축이 있는 경우
•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연장근로제한 위반, 근로계약서와 상이한 근로여건 등이 있는 경우
• 사업장 이전, 지역이 다른 사업으로 전근 등의 사유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통근이 어려운 경우
• 가족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1개월 이상 간호가 필요하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 임신/출산/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육아 등에 대한 육아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 정년퇴직으로 인해 근로가 불가한 경우

✅ 실업급여 신청기간 : 퇴직일 기준 12개월 이내

 

 

 

실업급여 상한액과 하한액

 

 

2024년 기준으로 실업급여의 상한액은 66,000원이며, 하한액은 63,104원인데요. 실업급여 하한액은 2023년 대비 1,536원 인상되었으며, 실업급여 상/하한액 기준으로 1개월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198만 원, 최소 189만 3천 원입니다. 하한액은 매년 인상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최저임금에 따라서 하한액이 정해지며 최저임금이 매년 인상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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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상한액, 하한액

- 2024년 기준 실업급여 상한액 : 66,000원

- 2024년 기준 실업급여 하한액 : 63,104원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소정급여일수인데요.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서 수급기간이 상이합니다. 50세 미만이면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일 경우에는 150일, 3년 이상 5년 미만일 경우에는 180일, 5년 이상 10년 미만일 경우에는 210일, 10년 이상일 경우에는 240일 동안 실업급여를 수급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라면,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일 경우에는 180일, 3년 이상 5년 미만일 경우에는 210일, 5년 이상 10년 미만일 경우에는 240일, 10년 이상일 경우에는 270일 동안 실업급여를 수급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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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령 /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 3년	3년 ~ 5년	5년 ~ 10년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실업급여 신청절차

 

 

1️⃣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퇴사한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여 받아야 합니다. 상실 신고서는 사업주에게 요청하여 작성하면 되며, 이직확인서는 퇴사한 이후 10일 이내 발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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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워크넷 구직 등록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구직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해 놓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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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후 화면 중앙의 '실업급여'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클릭하여 교육을 수강해야 합니다. 해당 교육은 약 1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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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급자격 신청서 제출

수급자격 신청서의 경우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 시에는 신청서 제출 이후 2주 이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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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폼 구직활동 확인서

 

예스폼 구직활동 확인서는 구직자가 취업활동을 증명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양식인데요. 보통 구인처나 구직 중개기관에서 요청 시 제출할 수 있는 구직활동 확인서입니다.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를 기입하고 구직활동의 기간 및 각 기업의 상세정보인 지원일, 기업명, 주소, 연락처, 활동 결과 등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증명서를 발급한 회사 및 단체의 정보를 기입하여 완성해 보시면 되는데요. 특정 구직자의 취업 활동 내역이 예시로 포함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직활동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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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폼 면접확인서

 

예스폼 면접확인서는 회사에서 면접을 진행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양식인데요. 면접자 인적사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과 함께 사업체 정보인 회사명, 대표자, 사업자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등을 자세하게 기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면접내용도 함께 작성할 수 있는 면접확인서 양식입니다. 구직활동 관련 기관에서 면접확인서 작성을 해야 하는 경우라면 예스폼 면접확인서 양식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면접확인서 - 부서별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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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예스폼에서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방법, 수습기간, 신청절차, 구직활동 확인서 양식과 면접확인서 양식 추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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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가 늘어나면서 실업급여 제도의 조건은 점점 더 까다로워지게 되었는데요. 정당하게 실업급여 조건에 부합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생계유지비로 활용될 수 있는 실업급여를 꼭 신청하여 혜택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실업급여 신청 이후에 구직활동 확인서 제출이나 면접확인서 제출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예스폼에서 제공드리고 있는 구직활동 확인서 양식 및 면접확인서 양식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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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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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양식 서식.샘플 문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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