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상가 임대차 시장은 불투명한 관리비 부과, 임의적인 임대차목적 변경, 불공정한 계약 조건 등으로 인해 임차인들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관리비 문제는 임차인들에게 가장 큰 골칫거리였습니다. 명확하지 않은 내역으로 부과되는 과도한 관리비는 임차인의 부담으로 이어졌고, 불필요한 분쟁을 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24년 5월 8일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를 개정하여 관리비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했습니다. 2024년 상가 임대차 표준계약서 개정은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변화인데요.
정확히 어떤 내용이 개정되었는지 주의사항은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볼 예정입니다. 추가로 예스폼에서 제공 중인 상가 임대차 계약서 양식 및 예시 소개 또한 준비되어 있으니 상가건물임대차계약서 양식, 상가임대차표준계약서를 찾으신다면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임대차 시장의 건전한 발전이 기대되며, 앞으로도 정부는 임차인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더 나은 임대차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 같습니다.
💲 관리비 투명화 강화
✔️ 월 10만 원 이상의 정액 관리비는 주요 비목별 부과 내역을 세분화하여 표시해야 합니다. (예: 일반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가스 사용료 등)
✔️ 정액이 아닌 경우 관리비 항목과 산정방식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예: 점포/호실별 사용량 비례, 점포/호실수 비례 등)
✔️ 임차인이 직접 납부하는 공과금이 있는 경우 해당 공과금을 기재해야 합니다.
이번 표준계약서 개정은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관리비 부과 내용의 투명화는 임차인의 부당한 부담을 줄이고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임차인의 동의 없이 임대차목적 변경을 제한하는 조치는 임차인의 영업권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계약 체결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주의사항
✔️ 2024년 5월 8일 이후 체결되는 모든 상가건물임대차계약에는 개정 내용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 상가건물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개정 내용을 확인하고, 계약 조건을 꼼꼼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 법무부가 만든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의 내용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원본 게시용′과 국민들이 컴퓨터로 특약사항란 등 공란을 채워 사용할 수 있는 ′사용용′을 각각 준비되어 있습니다.
✍️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24.05.08.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에 따른 계약서입니다. 개선된 양식에 따르면,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월 10만 원 이상 정액관리비는 주요 비목별 부과 내역을 세분화하여 표시하여야 하고, 정액이 아닌 경우 관리비 항목 및 산정방식을 기재하여야 합니다.(2024.5.8. 개정)
또한 임차인이 직접 납부하는 공과금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기재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계약서는 계약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만을 제시하였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이 계약서와 다른 내용을 약정할 수 있습니다. 개정법령에 강행규정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개정규정에 따라 계약내용을 수정해야 하며, 수정계약서가 작성되지 않더라도 강행규정에 반하는 계약내용은 무효로 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에게 이전해야 할 대상은 개별적으로 상세하게 기재합니다. 기재되지 않은 시설물 등은 이 계약서에 의한 이전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출처 : 법무부 http://www.moj.go.kr
📋 상가 및 가게 임대차 계약서 양식
상가나 점포를 임대하는 데 사용하는 상가 및 점포 임대차 계약서 문서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합의를 문서화하여 부동산 임대에 관한 규정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임대차계약서 예시입니다. 면적, 임대기간, 임대료 및 계약금 지불 방법 등 임대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상세히 기재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임대차 계약의 유효성을 보장합니다.
🏢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 양식
상가건물을 임대할 때 사용하는 계약서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계약을 통해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중요한 계약서 양식입니다. 임대인, 생년월일, 연락처, 소재지 등 내용을 기재하는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 예시 및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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