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문서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나 불법체류자와 같은 취약 계층에게는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가 근로 환경에서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최근 한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가 3년 6개월 동안 근무했지만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해 퇴직금을 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는데요. 이번 사례는 근로계약서 작성의 중요성과 미작성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오늘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문제점을 알아보고 예스폼에서 제공하고 있는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 표준 고용계약서 양식 모음을 소개드릴 예정입니다. 소개드리는 근로계약서 양식은 각 상황에 알맞은 근로계약서 예시, 고용계약서 예시 작성이 되어있습니다. 근로계약서 하나로 갈등을 피하고 법적 권리를 지킬 수 있으니 오늘 포스팅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 근로계약서 미작성 불이익
📌 임금 및 근로 조건의 불명확성
근로계약서는 임금, 근로시간, 휴가 등 근로 조건을 작성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는다면 추후 월급이나 근로시간에 대한 분쟁이 생겼을 때 근거 자료가 부족해지는데요. 특히 초과 근무에 대한 보상이나 각종 수당 문제에서도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법적 보호의 부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선 근로계약서가 꼭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근무 기간이나 근무 형태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퇴직금을 주지 않는 등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임의적인 해고나 휴가 요청 거절 등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 4대 보험 미가입 가능성
근로계약서는 보통 4대 보험 가입에 근거자료로 사용됩니다. 고용계약서가 없다면 4대 보험 가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이후 실업 급여나 의료보험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 근로계약서 양식 예시 모음
외국인 표준근로계약서
고용주와 피고용자 간의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 사용되는 국문 영문 근로계약서 양식입니다. 고용 조건이나 근무 시간, 급여와 휴가 등 근로 계약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권리와 의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영문 근로계약서와 국문 근로계약서 중 원하는 언어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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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ployment Contract Agreement ㅣ 고용계약서 양식
회사와 직원이 고용 계약을 명확히 정의하고 고용 관계를 법적으로 규정하는 영문 고용계약서입니다. 고용 기간과 직무 및 급여 등 근로 계약을 위해 필수로 작성해야 하는 조항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영문 고용계약서와 국문 고용계약서 중 원하는 언어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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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or Contract Agreement ㅣ 근로계약서 양식
기업 내의 고용 조건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양 당사자 간의 이해와 권리,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사용되는 영문 근로계약서 양식입니다. 직원의 역할과 의무, 급여 및 보상 구조 등 계약 당사자 간 의무를 명확히 하는 다양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담당 직무와 급여 등의 근로 계약 내용이 예시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문 근로계약서와 국문 근로계약서 중 원하는 언어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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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고용계약서 양식 |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양식 | 표준 근로 계약서 양식 |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양식 | 연봉계약직 고용계약서 양식 | 임원 근로계약서 양식 |
연봉 계약서 양식 |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 | 일용직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의 기본 권리를 보장하는 필수적인 장치입니다. 다행히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가 3년 6개월 동안 근무했지만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해 퇴직금을 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한 사례의 경우 업무 관련 사진, 동영상, 급여 입금 내역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해 자신의 근무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이런 문제 발생을 사전 대비하기 위해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작성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지키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울러 예스폼에는 오늘 소개드린 근로계약서 양식 고용계약서 양식 외에도 영문 근로계약서 양식, 일용직 근로계약서 양식,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양식 등 다양한 상황에 맞춘 고용계약서, 연봉 계약서를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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