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용노동부

(3)
임금체불확인서 양식으로 악덕 사업주 신고하세요! 임금이란 근로자가 노동의 대가로 사용자에게 받는 정당한 대가의 보수로 급료, 봉급, 수당, 상여금 따위가 있으며 현물 급여도 포함되는데요. 노동시장이 개혁되고 많이 좋아지며 임금체불에 관한 악성 관행들에 대해 법률이 강화되었지만 아직까지 임금체불 신고에 관한 질문 글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을 하는 회사들은 주로 사회 초년생,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는 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당해주는 분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임금체불은 당연하게도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정당하게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 후 진정을 넣거나 고소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예스폼에서 임금체불 확인서 작성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신고기간 퇴직 후에 임금체불이 있을 ..
23년 5월부터 달라지는 실업급여 제도 알아보기 실직한 근로자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급여를 실업급여라고 하는데요. 정부는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발표하며, 실업급여를 포함한 포괄적인 취업 지원 기능 개선에 힘들 다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본래의 목적과는 다르게 재취업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예스폼에서 5월부터 달라지는 실업급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취업 대신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취업 촉진 수당과 구직급여로 나누어지는데, 구직급여의 경우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이며, 실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구직급여 지급액은 1일 상한액 6만 6..
2022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노동정책 & 취업규칙 지난 2021년 11월 19일,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되면서 현장에서는 많은 혼란이 있었습니다. 근로기준법이 개정된 것은 7월 29일로 3개월이나 먼저 안내를 했지만, 실무에서 적용되기에는 시간이 부족했던 것인데요. 변경된 임금명세서에 어느 정도 적응을 했다 싶었는데, 해를 넘기면서 다시 한번 많은 정책들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적용될만한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사전에 알아두고 대비하지 않으면 작년과 같이 곤란한 상황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주요 정책만이라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통해 2022년 고용노동 정책의 주요 변동 사항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액 인상 2022년도 최저임금이 시간급 9,160원으로 인상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