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사 현장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양식과 작성 내용 알아보기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올해로 1년을 맞이하였습니다.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산업안전의 중요성과 재해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많이 퍼지게 된 계기가 되었지만, 시행 이후에 실제로 산업재해가 줄었느냐고 물어보면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는데요. 고용노동부에서 1월 19일 발표한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2년 중대재해로 인해 사망한 근로자는 644명으로 전년대비 39명이 줄었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인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규모의 사업장에서는 256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여 전년보다 8명이 늘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에도 뚜렷한 성과가 없자 정부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TF를 발..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