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불원서양식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처벌불원서 양식과 작성 전에 주의사항 확인하세요! 여러분들께서는 처벌불원서의 의미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처벌불원서는 형사합의로 인해 피고인의 처벌을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표시할 때에 사용이 되는 문서 양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지만 처벌을 할 수 있는 친고죄, 그리고 고소를 필요로 하지는 않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처벌을 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의 경우에는 처벌불원서를 통해 공소권이 사라지는데요.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하거나 처벌을 희망한다는 의사표시 철회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의사가 명백하고 진실되게 표시가 되어야 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을 통하여 표현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처벌불원서 어떻게 해야 잘 작성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예스폼에서 예스폼 처벌불원서 양식과 작성..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