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불원서양식1 처벌불원서 양식과 작성 전에 주의사항 확인하세요! 여러분들께서는 처벌불원서의 의미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처벌불원서는 형사합의로 인해 피고인의 처벌을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표시할 때에 사용이 되는 문서 양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지만 처벌을 할 수 있는 친고죄, 그리고 고소를 필요로 하지는 않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처벌을 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의 경우에는 처벌불원서를 통해 공소권이 사라지는데요.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하거나 처벌을 희망한다는 의사표시 철회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의사가 명백하고 진실되게 표시가 되어야 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을 통하여 표현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처벌불원서 어떻게 해야 잘 작성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예스폼에서 예스폼 처벌불원서 양식과 작성.. 2022. 8. 2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