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취업난의 문제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국민취업제도를 진행하여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국민취업제도는 한 가지 형태의 지원 제도가 아닌 조건에 따라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제도는 지난 2021년부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었는데요. 현재 진행하고 있는 국민취업제도의 대상부터 의무 제재사항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스폼에서 국민취업제도 유형별 지원 대상, 의무, 제재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국민취업제도 의미
국민취업제도란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구직자에게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조건에 따라 수당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유형 1, 유형 2의 신청 구직자 모두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고용센터 상담자와 함께 심층 상담, 협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 후 능력에 따라 취업활동 계획을 수립하는데요. 수립한 계획에 따라 고용센터에서는 직업훈련, 일 경험, 복지 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구직자의 능력에 맞춰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국민취업제도 유형별 지원 대상
국민취업제도는 신청하는 구직자 조건에 따라 유형 1과 유형 2로 나누어 서비스 및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유형 1의 신청자는 취업지원 서비스와 구직촉진 수당을 받고, 유형 2의 신청자는 취업지원 서비스와 취업활동 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유형 1 (구직촉진 수당)
유형 1의 신청자는 구직촉진 수당 (월 최대 50만 원 X 6개월)과 조건에 부합할 경우 가족수당 (월 최대 40만 원 X 6개월)을 받을 수 있는데요. 가족수당의 조건은 만 70세 이상, 만 18세 이하, 중증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신청자로 1인당 월 10만 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유형 2 (취업활동 비용)
유형 2의 신청자는 취업활동 비용 (15~25만 원)과 선택 활동으로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훈련 참여 : 월 284,000원 X 6개월 (최대 1,704,000만 원)
- 일 경험 : 월 140만 원 내외 X 3개월
유형 1, 유형 2 신청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 특정 계층의 경우 취업 및 창업에 성공 시 최대 150만 원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취업제도 의무 및 제재사항
국민취업제도를 신청하는 사람은 취업지원 서비스 기간, 지급주기 중 얻은 소득 및 관련 내용 등을 고용센터에 사실 그대로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요. 아래와 같은 유형으로 국민취업제도에 참여했을 경우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취업제도 제재사항
1. 취업 예정 및 재직 사실을 숨기고 지원받은 경우
2. 수급자격 조건을 거짓으로 신고하고 지원받은 경우
3.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인정받은 경우
4. 취업지원 및 프로그램을 거짓으로 이행 및 신고한 경우
5. 구직촉진 수당 지급주기 중 발생한 소득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6. 취업 사실 확인서 등 수당 수급 요건을 거짓으로 작성 및 신고하여 지급받은 경우
✅ 예스폼 구직활동 확인서
구직자가 취업활동을 증명할 대 사용하는 예스폼 구직활동 확인서입니다.
보통 구인처나 구직 중개 기관에서 요청할 때 제출할 수 있는 구직활동 확인서 양식으로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를 기입하고, 구직활동의 기간 및 각 기업의 정보(지원일, 기업명, 주소, 연락처, 활동 결과)를 작성하는데요. 마지막으로 증명서를 발급한 단체나 회사의 정보(회사명, 날짜)를 기입하여 완성하며, 특정 구직자의 취업 활동 내역이 예시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 예스폼 면접 확인서
회사에서 면접을 진행했다는 사항을 확인하는 예스폼 면접 확인서입니다.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 면접자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 회사명, 대표자, 사업자 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등 회사의 정보를 기재하는데요. 어떤 내용으로 면접을 봤는지 내용을 기재할 수 있고 기업 서명을 받을 수 있는 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예스폼에서 국민취업제도 유형별 지원 대상, 의무, 제재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국민취업제도는 국민들의 취업을 지원하여 보다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조건에 따라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유형에 따라 지원하는 대상, 의무, 제재사항이 나누어 있기 때문에 꼼꼼히 확인하여 본인에게 가장 알맞은 제도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제도를 진행하게 되면 구직활동 확인서, 면접 확인서 등 다양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실 텐데요. 저희 예스폼에서 제공드리는 확인서 양식을 활용하신다면 더욱더 간편하고 손쉽게 진행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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