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선스 계약서 종류와 작성방법(+다양한 샘플)

 

라이선스 계약(License Agreement)이란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등을 가지고 있는 지적소유권자가 저작물에 대해서 일정한 계약기간 동안 타인에게 그 권리를 사용할 것을 허락하고, 라이선스 사용권을 받은 자는 그 대가로 사용료(Royalty)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라이선스 계약은 일반적으로 개인이나 다른 기업에서 먼저 개발한 사용권을 허가를 통해 사용하는 계약으로 새로운 제품이나 기술개발, 기존의 기술을 개선한 신기술, 신제조공정, 노하우, 상표, 로고, 마크 등 다양한 부분이 포함된다.

 

 

라이선스계약 유형

 

 

라이선스 계약은 상황에 따라 다양한 유형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노하우 관련 라이선스와 상표관련 라이선스는 그리고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관련 라이선스가 있다.

 

1. 노하우 라이선스

노하우라이선스 계약은 주로 특허와 상표 라이선스와 혼합하여 계약을 맺는다. 노하우는 크게 상업기술에 관한 정보와 경영상 비결, 관리 등 비 기술적 정보로 나우어 구분할 수 있다. 

 

2. 상표 라이선스

상표 라이선스 계약은 등록된 상표권을 소유한 기업이나 개인이 그 등록상ㅍ를 타인에게 사용, 허락하고 사용허락의 대가로 로얄티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3. 프로그램 라이선스

프로그램 라이선스란 프로그램을 제작한 제작사와 제작한 프로그램을 구매한 사용자 사이에 맺는 라이선스 계약을 말한다. 프로그램 라이선스는 계정으로 관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그 범위가 달라지는데 주로 라이선스가 가능한 지역(범위), 라이선스 기간(시간), 라이선스를 체결한 프로그램의 복제여부, 사용권여부, 판매여부 등 다양한 범위를 설정하여 계약을 맺을 수 있다. 

 

 

 

 

라이선스 작성방법

 

 

라이선스 계약서를 작성할 때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들로, 해당 사항들은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라이선스 계약서에서 다루어지는 것들입니다.

 

 

계약서의 기재사항	라이선스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과 소멸에 따르는 제반사항을 명확히 작성하기 위해 육하원칙에 따라 정확하고 명료하게 기재해야 한다. 계약서 기재사항으로는 계약의 목적,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라이선스의 종류, 사용범위, 사용료와 사용료의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과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 등과 사용상의 불성실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문제를 비롯하여 중요하고 핵심적인 부분에 누락이 없도록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계약목적 및 당사자 특정과 계약기간	라이선스계약을 체결하려는 목적과 양당사자를 특정하여  구분하여 기재하고, 이하 부르는 호칭을 약어로 표시한다는 내용을 서술한다.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라이선스계약의 기간을 언제까지 할 것인가를 협의하여 약정하고 그 기간을 명확하게 기재한다.
라이선스 범위 및 업무역할	라이선스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우선 라이선스 분야와 그 범위를 특정하고, 사용방법 및 기타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상호 협의하여 약정한 후, 이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또, 라이선스계약을 한 목적물의 업무 역할에 따른 제반업무를 특정하여 설정하고, 그 업무의 책임관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
교육지원과 지적재산권	라이선스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고, 적절히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에 따른 전문교육이 필요하다. 따라서 전문교육을 시행함에 있어서 교육의 방법과 비용의 부담 및 라이선스 사용 등에 따른 지적 재산권에 관한 사항도 양당사자가 협의하여 이를 명료하게 기재해야 한다.
비밀준수	라이선스 계약자는 라이선스계약으로 인하여 알게 된 영업노하우나 목적물의 기술, 기타 목적물에 관한 비밀에 관하여 이를 유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 약정한 후 이를 기재해야 한다.
계약내용의 검토	라이선스 계약과 관련하여 특별히 약정할 사항이 있으면 그러한 내용을 특약사항에 빠짐없이 기재하고, 계약 당사자에게 언급하여 확인해야 한다. 계약을 체결하기 전 계약서 내용을 제대로 검토하여 누락되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야 훗날 생길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계약서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당사자 간의 이름,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반드시 기명날인해야 한다.

 

 

 

 

라이선스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라이선스계약서는 기업이나 개인 간의 지식재산권 공유나 사용 권한을 규정하는 중요한 문서이다. 이러한 문서는 서로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때로는 실수나 누락으로 인해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번에는 라이선스계약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계약의 준비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의 목적물을 명확히 특정하고 라이선스 방법, 기간, 사용비용 등의 사항과 함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배상 등 중요하고 핵심적인 내용을 협의하여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는 라이선스 계약에 참여하는 양측 간의 책임을 명확히 하여 예기치 못한 손해를 방지하고, 계약 형태에 따라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하고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중요한 단계이다.

 

2. 분기보고서 기본 구조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할 때, 해당 분야와 업무 범위, 사용 방법을 명확히 특정하여 계약 외의 활동이나 범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계약 단계에서부터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이는 라이선스 업무 범위를 구체화하고 책임을 분명하게 하며, 업무 일관성을 유지하여 작업 효율을 향상시키고 상호 책임 원칙을 준수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3. 라이선스 수수료의 지급

 라이선스 계약 시, 목적물 사용에 따른 사용료와 해당 사용료의 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그리고 목적물 사용 시 필요한 광고 및 선전 비용 처리에 대한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특히, 라이선스 계약의 목적물을 대행하기 위한 필요 경비 부담 분담 문제는 중요한 사안으로 간주되며, 이러한 부분을 무시하거나 소홀히 할 경우 나중에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책임 관계를 분명하게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계약의 해지
 라이선스 계약 상대자가 합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상대자의 과실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거나, 약정된 기간 내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계약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분쟁을 예방하고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적합한 방법으로 보증인이나 보증기관을 활용하여 이를 담보할 수 있는 조치를 고려해야 한다. 또한, 계약 해지 및 해지 사유와 그 귀책사항을 명시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합당하다.

 

5. 계약서의 확인 및 간인

 계약서를 작성할 때, 일반적으로 계약의 효력 발생 날짜를 기재하는데, 이 날짜를 정확히 명시해야 한다. 또한, 계약 당사자가 계약의 실권자인지 확인하고, 인장을 검토하는 절차를 간과해서는 안된다. 서명과 날인을 할 때에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해야 하며, 대리인이 대신 서명하거나 날인할 경우 대리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위임장, 인감증명서 등)를 첨부해야 한다. 또한, 계약서가 여러 장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각 장에 순번을 부여하고 장 간에 날인을 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한다.

 

 

라이선스 계약서 양식, 어떤걸 써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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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라이센스 계약서	캐릭터 라이센스 계약서

양해각서(라이센스 계약)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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