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형사합의서1 교통사고 형사합의서와 채권양도통지서 작성방법 교통사고가 났을 당시 가해 운전자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더라도 형사적 책임은 면할 수 있도록 특례를 주는 것을 바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라 하는데요. 이는 교통사고의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벼운 교통사고 시에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이의 형사적 처벌을 면하게 하여 국민의 생활 및 편익을 증진시키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사고도 있기 마련인데요. 중과실 사고, 사망 사고, 뺑소니 사고 등 중상해 사고로 분류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므로, 민사합의뿐만 아니라 형사합의 역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특례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 2023. 4. 1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