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합의서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교통사고 형사합의서와 채권양도통지서 작성방법 교통사고가 났을 당시 가해 운전자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더라도 형사적 책임은 면할 수 있도록 특례를 주는 것을 바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라 하는데요. 이는 교통사고의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벼운 교통사고 시에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이의 형사적 처벌을 면하게 하여 국민의 생활 및 편익을 증진시키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사고도 있기 마련인데요. 중과실 사고, 사망 사고, 뺑소니 사고 등 중상해 사고로 분류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므로, 민사합의뿐만 아니라 형사합의 역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특례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