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법은 건축물에 설치되는 냉·난방, 환기 등의 다양한 기계설비에 대한 설계부터 시공, 유지 및 안전관리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규정한 법률인데요. 이 법은 기계설비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안함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기계설비법에는 기계설비의 설계와 시공 기준뿐만 아니라, 정기적인 성능점검과 유지관리 방법, 기계설비 업체의 등록 요건 등이 포함되어 있어, 관련 업계 종사자들이 준수해야 할 규범과 절차를 정해두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미선임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니지만 기계설비 성능점검 결과보고서 제출이 의무화가 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오늘은 예스폼에서 기계설비법에 대한 해당 내용을 알아보려 하는데요. 예스폼에서 서비스 중인 검측체크리스트, 기계설비 사용 전 확인표, 안전확인서, 운영계획서 등의 기계설비양식 추천도 준비하였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계설비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였으나, 아직 최종 의결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 개정안의 주요 개요
기계설비성능점검결과보고서의 관할 지자체 제출을 의무화하고 유지관리 대상과 성능점검 대상 건축물을 분명히 구분하여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관리기준에 따라 주기적으로 성능점검을 실시
📍 현재 진행 상황
개정안은 국회 국토법안심사소위의 심사를 하였으나, 최종 확정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의결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 개정안은 기계설비의 성능점검 결과보고서를 관할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며, 유지관리 대상과 성능점검 대상 건축물의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요. 법안에 대한 입법 논의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시행일과 적용 기준에 대해서는 후속 입법 과정과 시행령 마련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미선임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2023년 12월까지 유예되었는데요.
2024년 1월부터는 미선임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유지관리 교육도 받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과태료가 있습니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미선임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지속적으로 선임하지 않을 경우, 형사 고발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차 | 2차 | 3차 | |
|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미선임 과태료 (단위 : 만원) |
300 | 400 | 500 |
|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필수 선임 건축물 |
|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공동주택 국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물 등 |
사용 전 확인표, 운영계획서
기계설비의 구성 요소들이 제대로 설치되고, 작동 준비가 되었는지 체크하기 위해서는 사용 전 확인표 양식을 추천합니다. 체크 과정에서 설비의 설치 상태, 안전장치의 적정성, 결함 유무 등을 점검하여 초기 문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건축물의 기계설비가 정상적으로 가동될 준비가 되었음을 확인하고 기록합니다.
운영계획서는 기계설비의 일상적 관리와 장기 유지보수를 위한 전략적 계획을 담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설비의 정상적인 작동을 유지하기 위한 절차, 예방정비 일정, 필요한 자원 및 예산 계획 등을 기재할 수 있으며 효과적인 운영 계획은 설비의 수명을 연장하고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를 방지하여 운영 비용을 최적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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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설비 사용 전 확인표(방음 방진 내진설비) | 기계설비 사용 전 확인표(보온설비) | ||
| 방음, 방진, 내진 설비의 성능과 유지관리 등을 체계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계설비 사용전확인표 양식 및 예시입니다.시설 준공 이전에 기술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하고, 설비의 성능 및 유지관리에 대한 지침을 검토합니다. 이를 통해 시설의 안전성과 성능을 보장하고 유지보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보온설비에 대한 확인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계설비 사용전확인표 서식 및 예시입니다. 시설의 보온설비가 기술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하고, 설비의 성능 및 유지관리에 대한 지침을 검토합니다. 검사항목은 도서, 자재, 시공, 성능, 유지관리 등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각 항목에 대한 적합 여부와 결과를 명확히 기록합니다. 이를 통해 시설의 보온성과 안전성을 확인하고 유지보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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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설비 착공 전 확인표(종합 확인) | 기계설비 운영 계획서(공장난방) | ||
| 각 항목별로 적합 여부와 부적합 내역을 확인하여 기록할 수 있는 기계설비 착공전확인표 양식입니다. 시공자, 현장배치 기계설비기술인, 그리고 확인일자 등의 정보를 기재합니다. 이를 통해 전반적인 시설의 안전성과 기능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 건축허가번호와 현장 배치된 기계설비기술인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기계설비 운영계획서 양식 및 예시입니다. 시공자 상호와 시공면허 등록번호, 대표자 정보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공사의 기계설비가 안전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안전확인서
안전확인서는 기계설비가 안전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이 서류에는 설비의 안전 점검 결과가 상세하게 기록되며, 유지보수 계획, 예방 조치, 응급 대응 방안 등이 포함됩니다. 정기적인 안전 점검을 통해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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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설비 사용적합 확인서(기계설비 설치공사) | 기계설비 안전확인서(빌딩 건설) | ||
| 기계설비의 다양한 계통에 대한 사용 적합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기 위한 기계설비 사용적합확인서 문서 및 예시입니다. 기계설비 시공자 및 기술인에 의해 작성되며, 시공된 설비가 기술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를 통해 기계설비의 안전성과 성능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다양한 설비 항목에 대한 안전 여부를 점검하여 해당 내용을 기록하는 기계설비 안전확인서 양식 및 예시입니다. 각 항목별로 적합 여부와 부적합 사항을 체크하고 비고란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사항을 기록합니다. 기계설비 시공자, 대표자, 공사명, 건축허가번호 등의 정보를 기재하고 있습니다. |
성능점검 및 결과보고서
성능점검 및 결과보고서는 기계설비의 성능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한 문서입니다. 이 보고서에는 점검된 설비의 상태, 성능, 작동 효율 등이 상세히 기술되며, 문제 발견 시 개선 조치도 함께 제안됩니다. 결과보고서는 관할 기관에 제출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설비의 건전성과 법적 준수 여부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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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측 체크리스트(기계설비) | 기계설비 성능점검 결과보고서(건물) | ||
| 시공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검측체크리스트 양식 및 예시입니다. 시공자와 감리원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시공 단계와 완료 후 검사 단계 간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정리합니다. 이를 통해 기계설비 시공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보장합니다. | 특정 건물 또는 시설의 기계설비에 대한 성능을 평가하고 결과를 문서화한 기계설비 성능점검결과보고서 서식 및 예시입니다. 건물의 기계설비가 안전하게 운영되고 유지보수 되는지 확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건물의 안전한 운영을 보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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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설비 성능점검 대상 점검표(신재생 에너지) | 기계설비 점검결과내역서(아파트 누수) | ||
| 열원 및 냉난방 설비부터 공기조화 및 환기설비까지 다양한 설비를 포함하고 있는 기계설비 성능점검대상점검표 양식 및 예시입니다. 특정 건물의 기계설비를 체계적으로 점검하여 점검결과를 확인하는데 사용됩니다. 점검 항목은 대상 설비와 해당 설비의 점검 결과로 구성되며, 각 항목에 대한 점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건물의 기계설비가 안전하게 운영되고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점검결과와 부적합 내역을 구분하여 해당 설비가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기계설비의 점검결과내역서 문서 및 예시입니다. 특정 현장의 열원 및 냉난방설비, 공기조화설비, 환기설비 등의 점검결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
이렇게 기계설비에 대해 체계적인 안전과 유지관리가 중요함을 인지하고, 이에 필요한 다양한 양식들을 소개드렸는데요. 이를 통해 유지관리자미선임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 기계설비법 준수와 관리에 있어서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시는 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더욱 다양한 기계설비양식을 찾으신다면 예스폼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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