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직장인의 경우 자의가 아닌 타의로 인해 퇴직을 하게 될 경우, 새 직장을 구할 동안 생계유지를 위한 금전적인 부담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때문에 국가에서는 생계유지에 대한 금전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실업급여'라는 정책을 실행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신청 시 다양한 자료를 필요로 하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자료로는 이직확인서를 꼽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예스폼에서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신청방법과 발급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이직확인서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꼭 필요한 서류 중 하나인 이직확인서는 이름 그대로 이직 사실(퇴사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로, 실업급여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회사를 그만두거나 이직한 사실을 확인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신청방법
이러한 이직확인서는 고용보험법에 의해 이직하기 이전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 기간 및 1일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는데요. 해당 요청을 받은 사업주의 경우 근로자가 이직확인서를 요청한지 10일 이내로 발급해 주어야 하는 것이 의무로,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발급절차
이직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총 세 단계의 절차가 필요한데요. 그 절차로는 먼저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를 제출하면, 발급요청서를 받아본 사업주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이직확인서를 제출하거나 팩스로 전송해야 합니다. 이후 해당 이직확인서에 대한 검토를 거쳐 근로자에게 이직확인서가 발급되게 되면 근로자는 발급받은 이직확인서를 통해 고용보험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작성방법
근로자가 요청할 경우 사업주가 작성하여 고용보험 측으로 전달해야 하는 이직확인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기입하면 된답니다.
1. 사업자 및 피보험자(이직자) 정보
- 사업장 : 사업장 관리번호 및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기입
- 피보험자(이직자) : 피보험자의 인적 사항 기입
- 이직일 : 마지막 근무 일 기입
2. 이직 코드 및 이직 사유
- 자진 퇴사 : 11. 개인 사정으로 인한 자진 퇴사 / 12.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인한 자진 퇴사
- 회사 사정 및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 : 22. 폐업 및 도산 / 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한 인원 감축 등에 따른 퇴사(해고·권고사직·명예퇴직 포함) / 26.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및 권고사직
- 정년 등 기간 만료에 의한 이직 : 31. 정년 / 32. 계약기간 만료 및 공사 종료
- 기타 : 41. 고용보험 비적용 / 42. 이중고용
3. 피보험 단위 기간 산정 대상 기간 등
- 피보험 단위 기간 : 근로자의 보수를 지급한 달로 역순으로 입력
- 보수 지급 기초일 수 : 작성했던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일 + 주휴일
*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 유급휴가의 의무가 없으므로, 사업주 재량에 따라 지정
4. 평균 임금 기입하기
- 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의 평균값 기입
5. 1일 소정 근로시간
- 근로계약서 상에 기재된 소정 근로시간을 분 단위로 작성한 경우 올림 하여 계산 후 기입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발급 시 유의사항
1. 발급 기간 초과
이직확인서를 발급할 때에는 근로자 또는 고용센터 측으로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만일 10일 이내에 이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1차 과태료가 10만 원이 부과되며, 2차 위반 시에는 20만 원 3차 위반 시에는 30만 원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2. 허위 작성
이직한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없는 것처럼 작성되거나, 수급자격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되는 경우에는 1차 적발 시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2차에는 200만 원, 3차에는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이 점 유의하시어 꼼꼼히 알아본 후 작성해야 합니다.
3. 부정수급
허위 사실로 작성된 이직확인서를 이용하여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게 될 경우, 이를 허위로 작성해 준 사업주 또한 부정수급에 대한 공모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관련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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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 이직확인서 |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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