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불원서 양식과 작성 전에 주의사항 확인하세요!

 

여러분들께서는 처벌불원서의 의미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처벌불원서는 형사합의로 인해 피고인의 처벌을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표시할 때에 사용이 되는 문서 양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지만 처벌을 할 수 있는 친고죄, 그리고 고소를 필요로 하지는 않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처벌을 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의 경우에는 처벌불원서를 통해 공소권이 사라지는데요.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하거나 처벌을 희망한다는 의사표시 철회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의사가 명백하고 진실되게 표시가 되어야 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을 통하여 표현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처벌불원서 어떻게 해야 잘 작성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예스폼에서 예스폼 처벌불원서 양식과 작성 전 읽어보면 좋은 꿀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벌불원서 작성 Tip

 

 

처벌불원서의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피해에 관한 보상을 주겠다고 합의를 하여 작성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그러나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이후에 지급기일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합의금 수령 후 제출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 지금 당장 합의금을 지불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공증 사무실에서 이와 같은 내용에 관하여 공증을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출 후 번복은 어려워요!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에 처벌이 되지 않는 범죄, 반의사불벌죄의 경우에는 피해자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도 가해자는 형사책임을 받지 않게 되는데요. 그러나 이와 같이 혐의를 벗게 된 가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기 전과 다른 태도를 보인다면,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분노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처벌불원서 제출을 없었던 일로만 만들 수 있다면 이와 같은 괘씸한 행동에 대해서 맞대응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럴 수 없는데요. 한 번 제출이 완료된 처벌불원서는 번복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처벌불원서 작성 시 주의사항

 

 

따라서 변호사들은 '처벌불원서 제출 시 신중해야 한다고'하며 아래의 2개의 사항을 기억해두어야 한다고 조언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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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반드시 작성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니, 성급해하지 말자
형사 고소가 접수가 되고 난다면 가해자는 마음이 조급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나 처벌불원서로 사건을 마무리시킬 수 있는 사건인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만약 "처벌불원서를 지금 당장 작성해주지 않는다면 큰일 난다"라는 이야기를 듣는다고 하더라고 급하게 결정을 하실 필요가 없는데요. 1심 판결이 나기 전까지 제출이 되는 처벌불원서는 효과가 동일합니다. 따라서 경찰 수사 단계를 넘어 검찰 기소 단계까지도 넘어 재판이 시작된 후까지 오랫동안 고민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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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합의금을 받는 경우라면? 선입금, 후 제출
일반적으로 처벌불원서의 경우에는 합의와 같이 논의가 되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가해자가 "합의금을 이후에 주겠다"라고 제안을 한다면 주의하셔야 합니다. 처벌불원서는 철회가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일단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다음, 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주지 않는 경우가 꽤 나타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가급적이면 처벌불원서와 합의금의 전액을 동시에 교환하여야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하여 이후에 합의금을 지급받기로 한 경우라면,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공증해두는 방법이 있는데요.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이유에는 합의금 약정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명시해야 하며, 합의서 내에는 합의금의 금액과 지급기일이 언제인지와 같은 세부사항들을 상세하게 기재하여 공증받으시면 됩니다.

 

 

처벌불원서 양식

 

 

예스폼에는 오늘 함께 알아본 처벌불원서의 양식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예스폼의 처벌불원서는 지방검찰청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작성하는 서식입니다. 또한 고소인 정보와 피고소인 정보 및 사건 정보 등의 내용들을 작성하는 처벌불원서 양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야 하는 상황에서 유용하게 활용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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