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기준으로 합계 출산율이 2.1명 이하인 경우는 저출산, 1.3명 이하의 경우 초저출산으로 분류가 되곤 하는데요. 2060년에는 출생아 수가 20만 명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우리나라는 이미 1984년 저출산국, 2001년부터는 초저출산국으로 진입했습니다. OECD 국가 중 가장 저조한 출산율을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는 인구 감소와 관련하여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상황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어,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매년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예스폼에서 2023년 출산지원금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출산지원금
출산지원금 이란 전 세계적으로 저출산이 큰 사회 문제로 야기되며, 심각해진 인구 고령화와 인구 감소를 개선하기 위해 우리 정부에서 다양한 혜택을 담은 정책을 가리키는데요. 2022년부터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지급되던 출산지원금은 임신이나 출산과 관련된 병원 및 약국 등에서 사용할 수 있어서 활용도가 좋으며, 단태아(첫 아이)의 경우 100만 원, 다태아(둘째 아이~)는 140만 원가량을 지원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1. 부모급여
2023년 출산지원금 중 부모급여는 정부에서 저출산 문제 해결과 동시에 양육자들의 원활한 보육을 위하여 만 0세, 만 1세 아동을 둔 양육가구에 월 35만 원~70만 원가량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제도인데요. 2022년까지는 만 0세, 만 1세 모두 가정 보육을 하는 경우 월 30만 원을 부모에게 지급했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월 50만 원을 지원했지만 올해인 2023년부터는 만 0세 자녀는 가정 보육 여부와 관계없이 부모에게 월 70만 원이 지급되고, 만 1세 자녀는 가정보육시 월 35만 원, 시설 이용 시에는 월 50만 원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2. 영아수당/아동수당
2022년까지 기존에 진행되던 영아수당의 경우 어린이집에 입소하게 될 경우 보육료로 이동되어 지급이 중단되었지만, 2023년 변화하는 출산지원금 영아수당의 경우에는 시설의 입소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아동수당의 경우 만 0세부터 만 9세까지 지급받는 지원금으로, 부모의 자산이나 소득 조건을 따지지 않고 지원 연령에 아이의 나이가 적합하다면 매달 10만 원씩 부모급여와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육아휴직 부모급여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의 경우 아이를 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육아휴직 역시 2022년까지는 1년이었지만 앞으로는 1년 6개월까지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며, 2023년부터는 임금의 80%까지 확대 지급하기 때문에 최소 70만 원에서 최대 15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 기간이 6개월 미만의 경우는 사업주가 이를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4. 첫 만남 이용권
또한 2021년도 1월 1일을 기점으로 태어나는 아이들부터 적용된 첫 만남 이용권의 경우 출생아 1명당 200만 원가량의 지원금이 국만 행복카드의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되는데요. 온/오프라인을 나누지 않고 유흥이나 사행을 제외한 물품의 종목 제한 없이 사용이 가능한 것이 장점입니다. 때문에 육아에 관련된 용품만 구매하는 것이 아닌 출산 후 병원비 결제 및 조리원 이용 등에서도 바우처 포인트를 이용할 수 있으며 장 보기, 쇼핑 등의 분야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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