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확대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와 발행방법 확인

 

전자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시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교부하는 영수증을 말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2022년 7월 1일부터 직전연도 사업장별 과·면세 공급가액(총수입금액)의 합계가 2억 원 이상이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란?

 

 

전자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에서 명시되어 있는 작성자의 신원 및 계산서의 변경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시스템을 거쳐 정보통신망으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말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기존의 종이세금계산서와는 다르게 XML 파일로 이루어져 있으며, 파일 내부에는 공인인증서와 세금계산서 작성 내용을 특정한 함수로 암호화한 전자서명을 내재하고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대상자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법인사업자는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전연도 과세분과 면세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2억 원 이상이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2023년 7월 1일부터는 1억 원 이상으로 확대 시행 예정)

 

의무발급 과세기간 개시 1개월 전까지 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 통지서를 수령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1일부터 의무 발급하여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대상자임에도 이를 발급, 전송하지 않을 경우 공급가액에 가산세율을 곱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직전연도 총수입금액(과세 공급가액 + 면세분 수입금액) 판단 사례

 

총수입금액	과세 공급가액	면세분 수입금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여부
2억	2억	-	발급 O
2억	-	2억	발급 O
2억	1억	1억	발급 O

자료 출처 -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혜택

 

 

종이 세금계산서가 편한데 왜 굳이 귀찮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건지 의문을 가지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전자세금계산서는 신고가 간편하고 종이 세금계산서 출력, 송달, 보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건당 200원 세액공제 혜택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7조에 따라 22년 7월 1일 이후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분부터 건당 200원(연간 100만원 한도)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가 신설되었는데, 이 혜택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대상자가 아닌 총수입금액 2억원 미만의 개인사업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대상	직전연도 사업장별 과·면세 공급가액(총수입금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적용시기	2022년 7월 1일 ~ 2024년 12월 31일
공제금액	건당 200원(연간 100만원 한도)
공제방법	부가가치세, 소득세에서 공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1. 국세청 홈택스

국세청에서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홈택스에 로그인 하신 뒤 조회/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 발급을 눌러주시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실 수 있습니다.

 

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행사업자

국세청에 등록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행 사업자(ASP)가 일정 수수료를 받고 운영하는 사이트 또는 자체 구축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스템(ERP)을 이용하여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3. 세무서 대리발급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과 관계없이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시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 때 전자세금계산서 대리발급 신청서와 거래 관련 증명서류를 꼭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4. 전화 발급

세무서에서 보안카드를 수령하신 뒤 국세청 상담센터인 126에 전화하시면 ARS로 발급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를 이용한 발급방법

 

 

준비물 : 사업자범용·전자세금계산서용·ASP용 공동인증서 중 하나 필요

 

 

1.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전자세금계산서용 공동인증서 또는 사업자범용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2. 홈택스 메인 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조회/발급]을 클릭한 뒤 전자세금계산서 건별 발급을 클릭합니다.

 

 

 

3. 전자세금계산서 양식이 나오면 파란색의 공급받는 자의 내용과 품목, 금액을 입력한 뒤 발행을 누르면 공급받는 자의 이메일 주소로 전자세금계산서가 자동으로 발송됩니다.

 

 

세금계산서 관련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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