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2) 썸네일형 리스트형 교통사고 형사합의서와 채권양도통지서 작성방법 교통사고가 났을 당시 가해 운전자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더라도 형사적 책임은 면할 수 있도록 특례를 주는 것을 바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라 하는데요. 이는 교통사고의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벼운 교통사고 시에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이의 형사적 처벌을 면하게 하여 국민의 생활 및 편익을 증진시키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사고도 있기 마련인데요. 중과실 사고, 사망 사고, 뺑소니 사고 등 중상해 사고로 분류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므로, 민사합의뿐만 아니라 형사합의 역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특례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 2022년 새롭게 달라지는 교통법규 변경점 알아보기! 매년 하반기가 되면 달라지는 제도들이 상당히 다양한데요. 그중에서도 교통법규, 도로교통법은 운전자분들께서 반드시 확인하고 신경 써주셔야 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예스폼에서 2022년 새롭게 달라지는 교통법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 2022년부터는 도로교통법이 전반적으로 보행자를 중심으로 달라지는데요. 특히, 이전에는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에서 우회전 시에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보행자가 있을 때에만 정지를 하면 됐지만, 2022년부터는 대기를 하고 있는 보행자만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정지를 하셔야 합니다. 해당 법규는 올해 2022년 01월 11일에 공포가 되었으며, 최근 7월 12일부터 시행이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보호자 보호 의무 강화에 관한 ..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