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새롭게 달라지는 교통법규 변경점 알아보기!

 

매년 하반기가 되면 달라지는 제도들이 상당히 다양한데요. 그중에서도 교통법규, 도로교통법은 운전자분들께서 반드시 확인하고 신경 써주셔야 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예스폼에서 2022년 새롭게 달라지는 교통법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

 

 

2022년부터는 도로교통법이 전반적으로 보행자를 중심으로 달라지는데요. 특히, 이전에는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에서 우회전 시에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보행자가 있을 때에만 정지를 하면 됐지만, 2022년부터는 대기를 하고 있는 보행자만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정지를 하셔야 합니다. 해당 법규는 올해 2022년 01월 11일에 공포가 되었으며, 최근 7월 12일부터 시행이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보호자 보호 의무 강화에 관한 시행 내용과 법규 위반 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시행 내용
횡단보도에서 우회전 시에 보행자가 있다면 우선 정지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보행 신호가 적색이며 보행자가 인도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정지 후 주행

▶  법규 위반 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시 :  2~3회 위반 시에는 보험료 5% 할증, 4회 이상 위반 시에는 보험료 10% 할증
교통사고 발생 시 :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 가중처벌 및 도로교통법상 안전운전 의무 위반 적용, 5년 이하의 금고 혹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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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및 횡단보고 교통규제 강화

 

 

올해 2022년부터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도로교통법, 교통법규 또한 강화되는데요. 올해부터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과속 운전이 적발된다면 과태료에서 그치지 않고, 자동차 보험료 할증까지 됩니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있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의 여부와 상관없이 반드시 정차를 하셔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횡단보도 교통규제 강화 내용에 관하여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시행 내용
보행자 통행 여부와 상관없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있는 횡단보도에서는 우선 멈춘 후 주행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과속이 적발될 시에 과태료 부과뿐 아니라 보험료 할증

▶ 법규 위반 시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를 위반하였을 때 : 2~3회 위반 시에는 보험료 5% 할증, 4회 이상 위반 시에는 보험료 10% 할증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 적발되었을 때 : 6~16만 원의 과태료 부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시속 20KM 이상의 초과 과속 적발되었을 때 : 1회 적발 시에는 보험료 5% 할증, 2회 이상 적발 시에는 보험료 10% 할증

 

 

음주운전 사고 자기부담금 강화

 

 

음주운전 및 약물 복용으로 인한 사고 시에 발생하는 사고 부담금 또한 대폭적으로 상승하였는데요. 여태까지 음주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피의자의 사고 부담금은 최대 천오백만 원(대인 1,000만 원, 대물 500만 원)을 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2022년 7월부터는 이러한 한도가 1억 7,000만 원으로 대폭적인 상승이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음주운전 사고 자기부담금 강화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시행 내용
음주운전 및 무면허로 인한 사고 시에 발생하는 사고 부담금 : 최대 한도 1,500만 원에서 1억 7,000만 원으로 증가
약물 복용으로 인한 사고 시에 발생하는 사고 부담금 : 운전자 사고 부담금 한도 1억 5,000만 원 적용

 

 

 

 

낙하물 사고 피해 정부 보장

 

 

올해 2022년부터는 운전 중에 확인할 수 없는 낙하물로부터 다치거나 사망을 하게 되는 경우에 정부가 보장을 해주는 제도가 새롭게 도입이 되는데요. 현재 낙하물 사고와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모두 부담을 하고 있으며, 차량의 보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뺑소니 차량 혹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운전자가 운행을 하는 차량 등으로부터 피해를 받은 경우에만 정부보장 사업 보상 범위에 의하여 정부가 보장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2022년부터는 이러한 보상 범위에 알 수 없는 낙하물로 인한 피해도 포함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낙하물 사고 피해 정부 보장 관련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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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 내용
운전 시 낙하물로 인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정부보장 사업 보상 범위에 의하여 피해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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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예스폼에서 2022년 새롭게 달라지는 교통법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운전을 하시는 운전자분들, 매일같이 차량을 통해 출퇴근을 하시는 직장인 분들께서는 오늘 예스폼과 함께 알아본 2022 새롭게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교통법규들을 잘 확인해 보셔서 새롭게 달라진 교통법규에 맞추어 안전한 운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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