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 (3) 썸네일형 리스트형 각종 합의서 작성방법과 법적효력(+다양한 양식) 합의서란 상대방과 어떠한 문제가 생길 경우, 그에 대한 합의점을 찾고, 해당 내용에 대해 합의를 보았음을 증명하는 문서를 말한다. 합의서는 일반적으로 범죄나 기타 과실로 인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금전이나, 피해에 상응하는 대가 등을 통해 피해를 보상해주고, 상대방과 합의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이다. 합의서 기능 합의를 보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의 유무나 범위가 불명확한 유동적인 상황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합의 당시에 피해자가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손해라든가 합의 후 증대되는 손해에 대해서는 그 권리에 대한 포기조항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합의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을 보면 일단 합의의 성립은 인정하되 합의의 사항에 관한 의사표시의 합리적 해석을 통하여 합의 당시 인식하고서 포기하였던 손.. 학교폭력 신고부터 처벌까지 서식 모음 (탄원서, 합의서, 분쟁조정 신청서) 최근 학교폭력이 다시 사회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학교폭력은 심각한 문제로 다뤄져 왔지만, 사건이 발생하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잠잠해지기를 반복해 왔는데요. 하지만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의 방영 이후 정치인, 연예인, 운동선수, 일반인에 이르기까지 학교폭력 전력이 폭로되며 이제는 정말 학교폭력을 뿌리 뽑아야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도 가해자 엄벌과 피해자 보호를 중점으로 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학교폭력에 엄정 대응하기 위한 방안 수립을 선언하였는데요. 오늘은 예스폼과 함께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정부의 대책을 알아보고, 학교폭력 발생 시 신고 접수부터 처벌까지 학교폭력 관련 서식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2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 처벌불원서 양식과 작성 전에 주의사항 확인하세요! 여러분들께서는 처벌불원서의 의미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처벌불원서는 형사합의로 인해 피고인의 처벌을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표시할 때에 사용이 되는 문서 양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지만 처벌을 할 수 있는 친고죄, 그리고 고소를 필요로 하지는 않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처벌을 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의 경우에는 처벌불원서를 통해 공소권이 사라지는데요.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하거나 처벌을 희망한다는 의사표시 철회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의사가 명백하고 진실되게 표시가 되어야 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을 통하여 표현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처벌불원서 어떻게 해야 잘 작성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예스폼에서 예스폼 처벌불원서 양식과 작성..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