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올해로 1년을 맞이하였습니다.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산업안전의 중요성과 재해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많이 퍼지게 된 계기가 되었지만, 시행 이후에 실제로 산업재해가 줄었느냐고 물어보면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는데요.
고용노동부에서 1월 19일 발표한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2년 중대재해로 인해 사망한 근로자는 644명으로 전년대비 39명이 줄었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인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규모의 사업장에서는 256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여 전년보다 8명이 늘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에도 뚜렷한 성과가 없자 정부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TF를 발족하여 중대재해 예방 실효성을 강화하고, 기업의 안전투자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오늘은 예스폼에서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양식과 작성방법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보건관리계획서란?
안전보건관리계획서는 공사 현장의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명시한 문서를 말합니다. 안전보건관리계획서는 공사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방지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동종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작성 목적이 있습니다.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 수행을 위하여 정해진 기간 동안 작성하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는 상법 제170조에 따른 주식회사 중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을 사용하는 회사 또는 토건 시공능력 순위 1,000위 이내의 건설회사는 매년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데요.
만약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게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명시된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동법 제7조에 따라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1) 경영방침
- 안전보건 경영시스템의 전사적인 안전보건방침 제시
- 사업부서, 지점, 공장, 현장별로 세부적 방침 수립
- 회사의 최종 경영방침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작성
- 안전보건 경영방침은 직원들에게 공표
2) 조직구성 및 인원
- 전사적인 안전보건조직 인원 제시
- 사업장별 조직, 인원현황 작성
3) 예산 및 시설현황
- 당해연도 안전보건에 관한 시설, 교육, 시스템, 안전검사 정비투자
- 장비구 구매계획
- 주요 위험설비, 공정 요약제출
- 소방 및 안전시설 내용 요약제출
4) 활동실적 및 계획
- 전년도 안전보건 활동에 대한 활동실적 평가, 결과서
- 다음 연도 활동계획 내용
안전보건 계획 이행 절차
1) 안전보건계획 수립 및 검토
- 세부 실행계획 및 소요예산 등 반영 (필요시 청관에 절차 및 안전보건계획 수립시기 등 규정)
2) 이사회 보고 및 승인(적정성 실현가능성 판단하여 승인)
- 이사회는 안전보건경영방침 등 안전보건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소요예산의 적정성 확인
3) 안전보건계획 성실 이행
- 안전보건계획에 따른 경영방침이 각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의 세부실행 기준이 되도록 하는 등 대표이사의 주도로 안전보건경영 실행
4) 안전보건계획 이행실적 평가(현장에서 얼마나 잘 반영되었는지 분석/평가)
- 안전보건계획에 따른 안전보건경영의 이행성과 및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변화 분석, 평가
5) 차년도 안전보건계획수립에 반영
- 안전 및 보건여건 변화 분석 및 안전보건 계획 이행 평가 결과를 차년도 계획수립 시 반영하여야 함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관련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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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안전보건 세부업무추진 계획표 | 안전보건관리조직 기구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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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계 | 분기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 |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 검토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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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 승인 신청서 |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 이행평가 점검표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안전보건관리 관련 서식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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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 양식 서식.샘플 문서자료
원자재 값의 폭등, 자국 우선주의로 인한 수출길 차단 등 대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는 한편, 얼마 전 제빵공장에서 일하던 20대 근로자가 끼임 사고로 인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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