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불이행각서 법적효력과 작성법 알아보고 미수금 돌려받으세요!

 

많은 분들께서 지불이행각서 작성이 필요한 이유를 모르실 텐데요. 지불이행각서 작성이 꼭 필요한 이유는 구두상으로 합의를 해봤자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서면으로 합의된 서류이기 때문입니다. 구두상으로 합의를 본 후 나중에 어떠한 상황이 발생하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지불이행각서를 받아두는 것이 유용한데요.

오늘은 예스폼에서 지불이행각서의 법적효력과 작성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불각서란?

 

 

회사나 개인에게 대금 지불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 중 지불하지 못한 금액에 대하여 일정 기일 내에 상환할 것을 약속하는 내용의 문서가 바로 지불각서인데요. 이러한 지불각서를 작성할 때는 인적 사항과 금액, 기불 기일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지정해놓은 기일까지 해당 금액의 지불을 이행하되, 만약 이행하지 못하면 법적인 조치를 감수하겠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하는데요. 따라서 지불각서가 채권채무관계의 근거로서 증거능력을 갖기 위해 공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지불각서 활용하여 미수금 받기

 

 

채권 회수를 하기 위해 중요한 것은 구두로 합의한 사실이 아닌 증거력을 가진 문서인데요. 구두로 합의하는 것은 대부분 대금 지급일을 늦추거나, 채무변제를 피하려는 거짓 약속입니다. 이처럼 기약 없이 미수금 결제를 회피하는 채무자에게 문서로 변제 약속을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지불각서 활용법이 있는데요. 이러한 지불각서 활용법은 상사채권과 민사채권에서 요긴하게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지불각서의 법적효력

 

 

지불각서란 개인 또는 법인이 지급해야 하는 채권이 존재하는 경우 일정한 기일 내에 변제를 약속해놓은 문서인데요. 이러한 지불각서는 채권 발생 전후에 언제든지 작성하는 것이 가능하며, 변제기일이 한참 지났더라도 소멸시효 안에 채무자와 합의한다면 작성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지불각서를 작성할 때는 지급조건과 이자에 대한 설정도 해놓을 수 있지만 만약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약정내용을 명시해 두는 것이 좋은데요. 지불각서의 효력 범위는 문서를 체결한 당사자에만 한정되기 때문에 제3자에게 대위변제를 요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각서 자체가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문서가 아니므로 채무자 재산을 강제로 집행하는 것은 불가능한데요. 그러나 각서에 공증을 받아 집행력을 가지는 공정증서가 되는 경우 집행과 재산압류가 가능합니다.

 

 

지불각서 작성방법

 

 

지불각서를 작성할 때는 제목부터 지불각서라고 명시해야 하는데요. 채무자가 채무변제를 약속함과 기일, 변제 방법을 지키지 못할 경우 법적인 조치까지 감수한다는 내용을 적시해야 합니다. 지불각서를 작성할 때는 채권금액을 위조할 수 없도록 한글을 병기하거나 한자로 작성, 아라비아 숫자를 이용하여 작성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또한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 사항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업장 번호, 개인 전화번호 등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주소를 받을 때는 실거주지와 등본상의 행정 주소가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체크해야 하는데요. 이외에도 채무변제 기일 설정에 있어서 날짜와 변제방법을 상세하게 기술해둬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받게 되는 불이익을 명시하기 위하여 앞서 말씀드린 강제집행 동의사항도 함께 기술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불각서 양식

 

 

차용금 지불각서	대금 지불각서	차용금 지불각서 (지불 방법)

지불각서	이행각서	이행확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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