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승하는 전세사기, 안심전세 APP으로 예방하세요!

 

요즘 전세 사기가 흔해진 만큼, 국토교통부에서는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 안심전세 앱을 출시하였습니다. 정보가 부족하여 자칫 위험한 계약을 체결하게 될까 봐 불안해하던 임차인들은 안심전세 앱을 통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얻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예스폼에서 전세계약 시 필요한 안심전세 앱 활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증가하는 전세사기

 

 

최근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는 전세 사기로 검찰 송치 건수가 1년 만에 3배 이상 증가하였고, 2022년 사고액은 무려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집값 급등기에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를 적게 두어 계약한 갭투자가 증가하였지만 부동산 매매가가 하락세에 들어가며 이른바 깡통전세도 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더 높은 매물이 등장하면서 고가에 거래되었던 전세 계약이 만료되는 시기가 다가오면서 전세 사기 사건이 더욱 많아지고 있는데요. 

 

주로 20, 30세대 청년, 신혼부부 등 주택 거래 경험이 적은 사람을 대상으로 다양하고 지능화된 방법으로 전세 사기가 진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인중개사의 사기 가담 사례까지 있는 전세 계약 직후 임차인의 대항력이 발생하기 전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수법 등 20, 30세대 사고금액이 주택도시보증공사 대위변제 금액 전체 중 약 67.8%를 차지한다고 하는데요. 조직적 사기 행각을 벌이는 악성 임대인에 의한 피해도 상당히 큽니다. 악성 임대인으로 인한 피해는 2023년 최대 1조 8,5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는데요. 전국 50채 이상 주택을 보유 중인 악성 임대인이 176명으로, 약 2만 6,000여 채가 전국에 분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토교통부, 안심전세 앱 출시

 

 

안심전세 앱은 전세 계약 시 필요한 각종 정보를 한 곳에 모아 편리하게 제공되는 앱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요. 또한 안심전세 앱을 통해 연립, 다세대 주택과 50세대 미만 소형 아파트의 평형별 시세까지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매 시세는 물론 경매 낙찰가율, 전세가율, 전세 보증 건수 등 '시세조회&위험성 진단' 메뉴에 주택 주소만 입력하면 알 수 있는데, 시세는 가중평균 가격 방식을 사용하여 7종의 가격 자료를 활용해 높은 신뢰도를 자랑합니다.

 

시세 교차 검증도 가능하도록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한국감정평가사 협회에서 추천하는 인근 지역 전문가의 전화번호가 표기되어 있고, 과거 보증사고 이력, HUG 보증 가입 금지 여부 등 집주인 정보도 투명하게 제공되는데요. 원하는 매물이 있다면 안심전세앱을 통해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 열람이 가능하며, 안전한 계약인지를 자가진단할 수 있는 '전세계약 셀프 테스트'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률상담이나 HUG 보증보험 가입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등기부등본 1회 발급 후, 2년 6개월 이내에 내용이 변할 시 임차인의 카카오톡 메신저로 알림 전송 서비스도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애플 앱스토어에서 "안심전세"를 검색하시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제공하는 안심전세 앱을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데요. 안심전세 앱 홈화면에서 [임차주택, 안심전세로 안전하게] 배너를 클릭하시면 임차주택의 시세조회, 위험성진단, 집주인 조회, 전세보증 가입신청 등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안심전세 앱의 주요기능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임대보증금보증 상품별 정보 확인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임대보증금보증 신청, 변경, 갱신, 해지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임대보증금보증 이행청구
- 미환불보증료 조회, 보증중복가입여부 확인
- 나의 보증, 나의 이행청구 조회
- 보증서 및 약관 등 각종 증명서 발급
-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전세보증금마법사, 안전매물조회
- 전세사기예방센터 퀵링크

 

 

안심전세 앱 외 전세사기 대책

 

 

국토교통부는 안심전세 앱과 함께 '전세 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도 마련했는데, 중개사 범용 계약서에는 임대인이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임차인에게 알리도록 하는 특약을 반영할 예정이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대상 전세가율을 100%에서 90%로 하향을 하였습니다. 무분별한 갭 투자 근절과 악성 임대인 퇴출을 목적으로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공인중개사도 임차인이 위험 중개사를 피할 수 있도록 영업 이력 공개를 확대하며, 임차인에게 전세 계약 시 유의 사항을 의무적으로 안내하도록 하며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의 신용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전세 피해자를 위한 지원도 더욱 강화되는데, 2023년 상반기 중으로 수도권 공공임대를 500호 이상 추가 확보하여 당장 살 곳이 없어진 임차인에게 긴급 거처를 신속하게 제공한다고 하는데요. 또한 초저리 자금 대출의 보증금 요건을 완화하고, 대출액 한도도 2억 4천만 원까지 확대하여 보증금 미반환 피해자가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 강화를 했습니다. 주택청약 역시 무주택자로 간주하는 요건을 추가하여 불가피하게 거주 주택을 낙찰받은 전세 사기 피해자도 공정하게 청약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데요. 국토부-법무부 합동 법률 지원 TF를 활용하여 보증금 반환 절차를 단축할 계획이며, 임차인이 법적 대응 절차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원스톱 법률 지원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라 합니다.

 

 

 

 

주택 임대차계약서 양식

 

 

주택 임대차 표준 계약서(전세 계약서, 월세 계약서)는 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당사자 확인, 권리 순위 확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등 「중요 확인 사항」과 '계약의 시작, 기간의 연장, 계약의 종료와 중개 수수료 등'으로 구성된 주택 임대차 표준 계약서입니다. 주택 임대차 표준 계약서는 혹시 모를 선순위 권리관계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고, 수리비 부담을 둘러싼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임차인이 보증금을 안정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전세, 월세)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전세, 월세)	임대차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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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예스폼에서 전세계약 시 필요한 안심전세 앱 활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예스폼과 함께 알아본 전세계약 시 필요한 안심전세 앱 활용법에 대해 참고해 보시기 바라는데요. 저희 예스폼에서 제공드린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전세계약서, 월세계약서) 서식과 주택 전세계약서는 쉽고 간편하게 제작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 경험이 부족하신 분들께서도 수월하게 사용해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전세계약 시 해당 서식 활용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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