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월 16일부터 가스 요금과 전기 요금을 인상하였는데요. 이번 전기 요금과 가스 요금 인상으로 인하여 4인 가구 기준 월평균 7,400원 정도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이렇게 인상된 전기 요금으로 많은 분들께서 부담을 느끼고 있고, 특히 생활이 어려운 사람, 취약계층에서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담을 덜어주고자 2023 에너지바우처를 실행한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예스폼에서 에너지요금 인상, 2023 에너지바우처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란?
인상된 전기 요금과 가스 요금으로 인해 부담을 느끼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하여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연탄이나 LPG, 등유, 지역난방, 도시가스, 전기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세대원 특성 기준과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의 경우 신청대상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등유 나눔 카드를 발급받았거나, 연탄쿠폰을 발급받았다면 중복 지원이 불가능한데요. 따라서 에너지바우처 신청 전 자신이 신청대상에 해당되는지 확인한 후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의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교육급여/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22년 한시적 지원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 점 유의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교육급여/주거급여/의료급여/생계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 기준]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아동 분야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가정위탁 보호 아동 포함
- 한 부모가족 : 한 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이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중증 난치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 난치질환, 희귀 질환, 중증질환을 가진 사람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영유아 : 주민등록 기준 2016년 01월 01일 이후 출생자
- 노인 : 주민등록 기준 195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에너지바우처 지원 제외 대상
1.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으로 확인된 수급자
*신청 기간 내 세대원 중 퇴원자가 있을 경우 신청 가능
2. 겨울 바우처와 중복 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2년 10월~)를 지원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공단의 '22년 등유 나눔 카드'를 발급받은 자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2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및 프로세스
1.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
2. 에너지 바우처 프로세스
- 신청 단계
: 에너지바우처 수급대상자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해야 하며,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 등의 경우 법정대리인이나 친척, 가족, 또는
공무원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선정 단계
: 시군구의 경우 복지부의 사회보장 시스템 행복e음을 통하여 대상 세대를 선정하며, 세대원 수에 따라서 지원금액을 산정한 뒤 지급
결정 사실을 통보합니다.
- 지급 단계
: 시군구는 대상 세대/지원액 정보를 바우처 발급기관에 전달하며, 카드사에서는 바우처 카드를 발급 및 배송합니다.
- 사용/정산 단계
: 전담기관은 바우처 사용률 제고를 위하여 에너지공급자와 협업 체계를 구축하며, 바우처 발급기관을 통하여 정산합니다.
- 사후관리
: 시군구/전담기관(한국에너지공단)/에너지공급자 간의 협업을 통하여 이의신청을 처리하며, 부정적 사용 모니터링 등의 사후관리를
실시합니다.
여기까지 예스폼에서 에너지요금 인상, 2023 에너지바우처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예스폼과 함께 알아본 에너지요금 인상, 2023 에너지 바우처는 아쉽게도 신청 마감이 되었는데요. 하지만, 예스폼이 알려드린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지원 제외 대상, 신청 방법을 참고하여 이후 실행될 수 있는 에너지바우처 사업에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상된 전기 요금과 가스 요금에 부담을 느낀다면 전기 요금, 가스 요금 절감에 도움 되는 에너지바우처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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