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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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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계약서 작성 실무편람 업데이트 (근로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등) 계약은 사법상의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말합니다. 당사자 간에 구두로 합의가 되었다면 계약이 성립된 것이므로 별도의 계약서를 따로 작성할 필요가 없지만 향후 계약의 존부 또는 내용에 관하여 상호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를 대비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우리 사회는 수많은 사람들이 상호 이해관계를 가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회사에서의 근로계약, 일상생활에서의 임대차계약, 금전대차계약 등이 대표적이 예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계약의 조문과 내용을 어떠한 형식으로 작성하느냐에 따라서 조항이 나에게 유리하게 적용되거나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그에 관한 기초 지식과 작성 요령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스폼에서는 매년 계약서 작성의 기초 지식과..
2023년 근로계약서 양식 모음 (최신 근로기준법 개정안 반영) 차가운 바람이 발걸음을 재촉하는 요즘입니다. 이제 올해도 불과 몇 주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시끌벅적한 연말 분위기가 되기 전에 올해 남은 업무를 잘 마무리하고 내년을 준비하기 좋은 시기인듯합니다. 오늘은 예스폼에서 2023년을 맞이하여 근로자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주요 근로기준법 개정사항과 최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양식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2023년에는 근로 환경이 어떻게 바뀌게 될지 미리 알아보고 관련 양식으로 미리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주요 개정안 2023년 최저시급 변경 국가가 임금의 최지 수준을 정하고 회사에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도록 하는 최저임금제도는 매년 노동계 위원과 사용자 위원의 논의를 거쳐 8월 5일까지 결정하도록..
재택근무 근로기준법과 근로계약서 양식 모음 현재는 많이 잠잠해졌으나, 심각했던 코로나19 팬데믹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많은 기업들에서는 재택근무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단순하게 업무를 하는 장소만 변화하는 것이 아닌 근무 규정, 회사 공간의 개념, 임금 체계까지 '업무를 하는 방식' 자체가 변화하였습니다. 새로운 방식이 자리 잡기 위해서는 이에 맞는 법적인 근거 또한 당연히 마련되어야 하는데요. 첫 재택근무를 시행하였을 때는 '재택근무 시에는 월급의 80%만 지급이 된다', '재택근무는 추가 수당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와 같이 갑작스럽게 도입이 된 새로운 근무 방식에 관하여 여러 혼동이 있었습니다. 이에 관해 고용노동부에서는 현장의 궁금증을 모두 해소해 주고 기업들에서 재택근무를 올바르게 이용할 수 있게끔 재택근무 매뉴얼을 배포하였는데요..
근로계약서 작성시기와 상황별(용도별) 근로계약서 양식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와 관리에 따라 정해진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급여를 지급받기로 한 유상 쌍무계약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근로자와 기업(사용자) 사이에 종속적 노동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근로관계는 근로자와 회사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의하여 결정한 계약에 의해 성립한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작성시기 2012년 1월 1일부터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규직 근로자가 아닌 기간제, 단기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며 마찬가지로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