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대한민국 사람이 4대 보험을 가입하고 회사에 일을 다니고 있다면 매달 월급을 받고 있을 텐데요. 월급을 받을 때마다 월급이 어떤 식으로 산정되었는지 급여 명세서도 함께 받거나 요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급여 명세서도 금액만 나와있지 어떻게 계산이 되어 보험료가 책정되는 것인지 대부분 잘 모르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 2023년 7월부터 기준소득월액 상, 하한액이 인상되는 소식을 듣고 실질적으로 본인이 얼마나 인상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예스폼에서 2023년 7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 · 하한액 인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의 정의
국민연금이란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과 함께 4대 보험 중 하나이며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로 국민 개개인이 소득 활동을 할 때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나이가 들거나, 예상치 못한 사고,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장애가 생겨 소득활동이 중단되었을 때 본인 혹은 그 유족들에게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연금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18~60세의 국민은 가입대상이며, 보통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후부터 최소 10년 동안 보험료를 지불해야 국민연금 수령 당시에 지급을 받을 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직장인의 경우 회사와 근로자가 서로 국민연금의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하기 때문에 월급을 받을 때 국민연금 보험료를 공제하고 받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과 상한액, 하한액의 정의
국민연금 가입자라면 국민연금법 제5조에 따라 본인이 받는 월급과 기타 물가 등을 고려하여 매년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하고 이에 따른 보험료를 지불하고 있는데요. 이때 보험료를 납부하는 금액에 있어 상한액과 하한액을 정해 두고 있습니다. 쉽게 정리를 하자면 월 소득이 많으면 보험료를 많이 내고 나중에 연금을 많이 받고, 반대로 적으면 적게 내고 연금을 적게 받는 얘기인데요.
예를 들어 내 소득이 월 1,000만 원이라 할지라도 상한액이 600만 원이라면 600만 원을 기준으로, 소득이 월 5만 원이라 해도 하한액이 10만 원이라면 10만 원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이때 주의할 사항으로 상한액, 하한액은 취득 시 실제 소득 금액으로 신고를 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매년 변동되기 때문인데요. 또한 회사에서 근무를 하는 것이 아닌 자영업자 같은 분들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전부 부담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지불하는 보험료, 상한액, 하한액 인상 금액
2023년 7월부터 적용되는 기준소득월액 상, 하한액의 인상은 상한액 553만 원에서 590만 원으로 하한액은 35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인상하게 됩니다. 기준소득월액 상, 하한액이 인상함에 따라 보험료도 동일하게 최고 33,300원, 최저 1,800원 정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본인의 국민연금보험료가 증가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건데요. 보편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는 근로자의 기준소득월액 x 연금보험료율 9%를 이용하여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인상은 연금보험료율이 아닌 기준소득월액이 변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의 월 소득이 이번에 인상한 37만 원~553만 원 사이에 있는 근로자는 변화가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반대로 인상한 상,하한액 사이에 있지 않은 근로자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사와 절반씩 부담하기 때문에 최저 소득자는 최대 1,800원을 최고 소득자는 약 16,000원 정도를 더 지불한다는 얘기입니다.
📙 예스폼 급여관리 프로그램
예스폼 급여관리 프로그램은 시급/일급/월급제, 고정/연장/휴일수당, 4대보험/소득세 자동계산, 급여명세서 자동작성/메일 발송, 최신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으로 급여 업무를 효율화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는데요. 그 외에도 중도 입/퇴사자 급여계산, 이메일 발송내역 저장, 주휴수당 계산 도우미 등 상세한 기능까지 적용되어 보다 편리하게 급여를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 일용직 근무/급여관리 엑셀 Program(명세서 자동작성)
입력한 일용직 근로자의 정보 및 거래처 정보를 바탕으로 근무정보와 급여대장을 입력하여 근무/급여 내역을 간편하게 관리할 수 있는 일용직 근무/급여 관리 프로그램 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정보 및 근무내역을 입력하여 소득세와 4대보험을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 총 지급액을 간편하게 확인 및 관리가 가능하며, 급여명세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및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전자신고용)가 자동으로 작성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 더욱 편리하며, 근무현황을 통해 연도별, 월간, 근무자별, 근무/급여 현황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예스폼에서 2023년 7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 · 하한액 인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끝없이 오르는 물가와 보험금액 때문에 다른 항목에서도 인상한다는 소식을 접한다면 당연히 불안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번에 인상되는 부분은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아닌 기준소득월액의 상, 하안액이기 때문에 이를 넘는다 하더라도 크게 부담되는 금액이 아니라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국민연금은 다른 4대보험 항목들처럼 매년 보수총액을 신고하지 않기 때문에 보험료를 초과하거나 미만 하는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데요. 따라서 매년 바뀌는 연금보험료와 언제 증가할지 모르는 항목들을 대비하기 위해선 저희 예스폼에서 제공드리는 양식을 사용하여 꾸준히 관리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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