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계약서 양식과 작성 요령

부동산 양도계약서란 임대인과 임차인이 부동산 권리양도에 관해 계약을 체결하고, 그 내용을 명시한 문서를 말합니다. 부동산 양도계약서에는 부동산의 권리양도금액, 시설 인계 등에 관한 조항을 비롯하여 부동산 소유자와의 임대차 계약내용을 정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양도계약서의 개요

 

 

1. 양도의 정의

양도란 재산이나 물건의 소유자가 자신의 자산을 타인에게 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법률상으로는 물권의 주체가 법률행위에 의하여 자신이 소유하던 자산을 타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하며, 부동산의 양도와 취득은 등기를 하여야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기고, 동산은 점유를 이전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양도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자산에 대한 등기나 등록과는 상관없이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매도, 교환 등으로 인하여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2. 양도 대상 및 양도소득

양도의 대상으로는 토지 및 건물 등의 고정자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나 각종 물품, 상품, 그림, 골동품 등의 고가 동산,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 출자지분 등 다양한 형태가 있다.

양도소득이란 양도인이 자신의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대한 양도를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한다. 양도를 통해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는 자산의 가치 상승에 따라 달라지며, 매도, 교환, 현물출자 등도 모두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취득 후, 5년 이내에 자산을 양도한 경우를 단기양도소 득, 5년 이상 보유한 경우 장기 양도소득이라고 한다.

 

 

양도 계약의 유형

 

 

채권양도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채권자가 새로운 양수인에게 채권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 채권을 이전하는 양도를 말한다. 즉 다른 사람에게 금전이나 그에 맞는 권리 등을 양수인에게 이전하는 행위를 뜻한다.
권리양도	목적물에 권리를 가지고 있는 양도인이 권리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목적물의 권리를 새로운 권리자에게 그대로 이전하는 양도를 말한다.
영업양도	영업이란 영리를 위해 활동하는 각종 수단을 뜻하는 것으로 영업양도는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영업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타인에게 이전하는 양도를 말한다.

 

 

 

 

부동산 양도계약서 작성요령

 

 

1. 계약서의 기재사항
양도하려는 부동산의 소재지와 면적, 양도의 원인, 양도에 따른 방법과 절차, 양도시기와 금액 등 관련 사항을 비롯하여 중요하고 핵심적인 부분에 누락이 없도록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양도의 조건
양도자와 양수자는 양도하려는 점포를 어떠한 조건에 어떠한 방법과 절차를 거처 양도하겠다는 사실을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특정하여 이를 기재한다.

3. 권리의 흠결
양도자가 목적뮬을 양도함에 있어 따르는 권리관계에 하자가 없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하자가 있을 경우 양도자가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한다는 내용을 양당사자가 협의하여 약정하고 이를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특정하여 기재한다.

4. 권리의 이전
계약에 의하여 목적물이 양도됨에 있어 따르는 권리의무관계(점포의 영업 지배 등 실질적 권리행사 관계)의 등을 양당사자가 협의하여 약정하고 이를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특정하여 기재한다.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1. 점유 내용의 확인
계약에 있어 부동산의 점유(임대차 등) 내용을 확인하고 그 점유 사유가 무효, 만료 등으로 인하여 권한이 없거나 기타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여 이를 명확히 하므로 부동산의 양도계약을 함에 용이하게 해야 할 것이다.

2. 제세공과금의 확인
양수자는 양도자가 부동산을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제세공과금의 연체나 기타 미지급된 사실 등의 여부를 파악하여 대금지급 시 이를 공제하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함으로써 누락된 제세공과금 등이 없도록 하여 손실을 예방하여야 할 것이다.

3. 권리관계 확인 및 이전
부동산 양도계약에 의하여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 따르는 제반 권리관계를 확인하여야 한다. 예컨대 점포에서 사용되고 있는 물품이나 기계기구 등이 양도자의 소유인지 아니면 임대나 위탁물 등인지를 확인하여 양도대금 결정에 산입 하여야 할 것이고 점포에 따른 양도 대상물을 상세하게 기재하여 누락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분쟁의 예방
계약서의 기재내용에는 당사자가 계약에서 생기는 분쟁이 있을 경우, 채권자의 영업소를 관리하는 법원을 관할로 하는 경우 또는 특정한 법원을 합의관할로 정한다. 라는 문구를 기재하는 바 이는 당사자가 그들의 합의에 따라 법원의 관할을 정한 것으로 강행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한 이에 위반하여 소를 제기하면 부적법한 소가 된다. 다만, 제1심 재판을 생략하는 합의 또는 합의부에서 재판할 것을 단독에서 재판하기로 합의하는 내용 등은 무효가 된다.

5. 계약서의 확인 검토
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확인할 사항으로 계약 당사자가 그 계약에 따른 실권리자인가를 확인하고 인장을 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소홀히 하여서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 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서명 날인하고 계약서가 여러 장일 경우는 각 장에 순번을 메기고 그 사이를 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부동산 양도계약서 양식

 

 

부동산 양도계약서	부동산 권리양도 계약서	주택 양도계약서

가게(점포) 양도계약서	점포 양도양수 계약서	점포 매매 및 권리양도 계약서

 

---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주)예스폼에 있으며 무단복제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