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는 공인 중개소를 통하여만 부동산 매물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IT 기술이 발달하며 공인 중개소로 바로 가 부동산 매물을 보기보단 인터넷으로 매물을 확인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온 매물 중에는 허위 매물도 상당히 많아 집을 알아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매우 난감한 상황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심지어 허위매물로 인하여 경제적 손실까지 입고 있는 사람이 발생하고 있어 부동산 매물을 알아보기 전 허위매물을 발견했을 시 대처안과 예방법을 확인하는 것은 필수적인 사안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예스폼에서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방법과 예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허위매물이란?
부동산 허위매물은 허위 내용을 기재한 매물을 의미하며, 실제가 아닌 거짓을 말하는 것인데요. 허위매물이라고 하면 매매나 전, 월세 계약을 할 매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이 매물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부동산 중개 플랫폼 등에 거짓 광고를 하는 사례처럼 매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가장 빈번히 발생됩니다.
만약 누군가 허위매물을 보고 부동산을 찾아갔다면 공인 중개소에서는 그 매물은 계약이 완료되어 계약이 불가하니 다른 매물을 알려주겠다는 수법으로 불법적 행동을 서슴없이 취하고 있는데요. 몇 년 전부터 허위매물에 대한 과태료 등의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긴 하나 그 누구도 허위매물의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허위매물인지 아닌지를 미리 구분하여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것이 먼저입니다. 공인중개사 법에 의해 거래 계약을 성사한 공인중개사는 계약을 성사한 당일에 해당되는 매물 광고나, 표시를 삭제해야 하는데 공인중개사가 이러한 법적 규정을 지키지 않고 이미 계약이 체결된 매물에 대한 광고, 표시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방법
온라인 플랫폼에 기재된 주택 전, 월세, 매매 등에 대한 중개대상물 광고를 추적하여 조사한 결과 불법 광고물이 무려 201건이나 발견되었다고 하는데요. 불법광고물들은 계약이 체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플랫폼 광고를 삭제하지 않은 경우, 분양대행사 등의 자격이 없는 자의 광고, 중개대상물의 가격이나 위치 면적을 실제와 다르게 표시하여 과장광고 한 경우, 공인 중개사무소 정보를 미 기재한 경우 등에 해당되었습니다.
이처럼 교묘한 수법의 허위매물들은 많은 소비자들을 현혹시켜 피해를 주고 있으므로 허위매물을 발견했다면 오프라인 혹은 온라인을 통하여 꼭 신고해 주셔야 하는데요. 어플을 통해 확인한 허위매물이라면 부동산 플랫폼에서 신고가 가능하며, 직접 매물을 보러 간 경우 허위매물을 발견했다면 부동산 관할 지자체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꼭 부동산 플랫폼이 아니어도 부동산 광고시장감시센터라는 페이지에서도 신고가 가능한데요.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에 메인화면에 보이는 신고하기 배너를 클릭하여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가 가능하지만 본인인증 및 회원 가입을 먼저 하시어 무분별한 신고 행위로 이어지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부동산 광고시장감시센터는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가 달라 입은 피해 또한 신고 접수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허위매물 예방법
부동산 허위 매물을 예방하고자 한다면 기본적인 정보의 기재가 정확하게 되어 있는가를 면밀히 따져봐야 하는데요. 소재지, 가격, 면적, 중개대상물 종류, 거래 형태, 입주 가능일, 총 층수, 방 개수, 욕실 개수 행정기관 승인 일자 등이 정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괜찮은 매물을 발견했다면 중개사와 미리 약속하여 방문 당일에도 매물이 있는가를 꼭 살피셔야 하는데요. 허위매물이라 하면 매우 과장된 매물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매물일 가능성이 높아 기본적인 정보조차 기재가 어려우니 주택에 대한 기본 정보와 계약조건 등이 미기재된 것을 확인하셨다면 허위매물로 인지하여도 무방합니다.
또한 등록일자를 확인하는 것도 허위매물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는데요. 한 부동산에서 너무도 많은 매물들이 여러 곳 등록되어 있다고 해도 허위매물일 수 있습니다. 또한 누가 봐도 상당히 좋은 조건의 매물임에도 불구하고 시세보다 많이 저렴한 가격에 올라온 경우도 허위매물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어떠한 문제가 있지 않은 이상 상식적으로 주변 시세에 비해 가격이 저렴할 이유는 전혀 없으므로 항상 허위매물인지 아닌지를 면밀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좋은 매물임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방치될리는 없으므로 매물 등록 일자가 너무 오래전이라고 하더라도 허위매물로 인지해야 합니다.
관련 양식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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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매물 정보표 | 부동산 사기죄 고소장 | 부동산 전대차계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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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식 서식.샘플 문서자료
우리는 살면서 상가 계약, 임대차, 전세, 매매 등 크고 작은 부동산 계약을 다양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부동산 계약에서 주택이나 아파트 등 부동산 계약을 진행할 때 계약금, 중도금, 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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