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별 내용증명서 샘플 양식과 작성방법

 

내용증명서는 증거의 보전, 채권·채무의 이행, 권리·의무의 변경 등을 이유로 상대방과 어떠한 분쟁이 생겼을 때, 상대방에게 어떠한 내용을 보냈다는 증명력을 갖는 문서입니다. 내용증명서가 공신력을 갖게 하려면 우체국을 통해 증명력을 확보해야 하는데요.

 

최근에는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이른바 깡통전세를 우려하여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세입자들이 임대인을 상대로 내용증명서를 발송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이사 계획이 없거나 내용증명서를 작성할 일이 없더라도, 내용증명의 작성 방법을 미리 알아두고 있으면 언젠가는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는데요.

오늘은 예스폼에서 내용증명 작성방법과 예스폼 내용증명서 양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증명이란?

 

 

내용증명은 법적인 효력을 지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수취인에게 내용을 증명하는 문서를 보냈다는 증거로는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데요. 우체국 내용증명을 통해 부동산 점유, 임차인 체납, 채무관계 불이행, 인도 관련한 내용 등을 법적 근거로 제출할 수 있음을 압박하거나 암시하는 문서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즉 계약의 취소 또는 해제를 통지 허가나, 채무이행을 최고하는 경우 구두나 서신으로 상대방에게 통지를 하였는데 확실한 증거방법이 없다면 나중에 상대방이 그 통지를 받았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용증명은 그러한 변수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으며,  서신의 내용이 단순한 개인 간의 사적인 일이 아니라 법률적 또는 관습적으로 서면을 보냈다는 것과 보낸 날짜 등을 증명하고자 할 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내용증명서 작성방법

 

 

일반적으로 내용증명의 경우 손해배상청구, 계약 해지 통보 등의 용도로 많이 사용됩니다. 내용증명의 작성 방법은 같은 문서 3통을 준비하여 원본은 수신인에게  등기 우편으로 보내고 발신인이 한 부를 보관하며 나머지 한 부는 우체국에서 보관합니다. 개인 및 상호 간의 거래에서 공적 기관인 우체국이 편지의 내용과 날짜를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내용증명 자체가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사실을 증명하고 상대방에게 의사 표현을 하는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작성 시 사실관계에 입각하여 객관적으로 육하원칙에 맞추어 작성합니다.​

내용증명은 보통 우체국 창구를 이용합니다.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특정 문서를 어느 시점에 보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게 되며 등기 취급을 전제로 합니다. 문서 내용 상의 진위 여부를 증명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발송했다는 사실과 전달 사실, 일자에 대한 증거를 보관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용증명서 발송방법

 

 

객관적인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이기 때문에 내용 증명 작성방법 상의 기준이 존재합니다. 원본과 등본은 정해진 기준 용지(A4)를 사용해야 하며, 등본의 경우는 원본을 그대로 복사한 경우만 인정이 됩니다. 불가피하게 문자나 기호를 정정해야 한다면 해당 글자를 어느 빈 공간에 기재해서 그곳에 발송인 서명을 해야 합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부분은 원본, 등본, 그리고 우편물 봉투에 기입된 발송인과 수취인의 이름과 주소가 동일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은 고소장이나 고발장처럼 정해진 서식을 갖추어야 하는 서면은 아닙니다. 우체국에서 작성한 서면에다가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라고 하는 확인만 받는다면 어떤 내용이든지 서식과 무관하게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서면을 작성할 때에는 그 내용이 대부분 법률적인 분쟁사항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자신의 의사를 확실히 밝히고, 상대방의 이행이 없을 경우에는 후속 조치가 따를 것임을 피력하여야 상대방에게 경고를 주는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내용 증명을 작성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전달 내용을 육하원칙에 따라 이해하기 쉽게 쓰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봐도 어떤 내용인지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하는 것입니다. 또한 증명서의 상단 혹은 하단에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이름은 물론 주소까지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서류를 모두 작성한 후에는 총 3부를 준비해서 우체국을 방문합니다. 1통은 본인이 보관하고 나머지 2부 중 1부는 우체국에서 보관하고 1부는 상대방에게 발송합니다. 또한 무료 송부는 아니며 소정의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보내고 난 후 재증명이나 등본 열람 청구도 가능한데요 발송한 다음날부터 3년까지 보관을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만약 분실하는 경우는 등본을 교부 청구해서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서면이 2장 이상인 경우에는 앞장과 뒷장에 계인을 해야 하며, 기입한 내용 중에서 정정 또는 첨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서류작성 방법과 동일하게  해당 난 외에 그 사유를 적고 날인을 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수신인이 2인 이상일 때에는 차례로 상대방들의 주소와 성명을 기재하고, 해당 수신인의 수보다 2통을 더 작성해서 내용증명을 받은 후, 각각 다른 봉투에 넣어 배달 증명을 이용하여 발송하면 됩니다. 내용증명으로 송부를 하면 그 내용에 대해서는 서신으로 남기 때문에 입증이 가능하지만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확실히 도달했는지 여부와 언제 도달하였는지 그 시점에 대한 문제는 확인할 수가 없을 텐데요. 이때 법률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각종 통지행위는 내용증명 만으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배달 증명으로 발송하여 도착한 날짜까지 확인을 하는 것이 더욱 명확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황별 내용증명서 샘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내용증명서는 고소장이나 고발장과 달리 정해진 형식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기에, 육하원칙에 따라 상대방에게 통지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면 됩니다. 하지만 막상 내용증명서를 작성하려고 하면 대체 어떤 내용으로 채워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지실 텐데요.

 

예스폼에서는 상황별로 다양한 내용증명서 샘플 양식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증명서 샘플 중에서 내가 처한 상황과 비슷한 샘플을 찾아 내용을 참고하시어 작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임대차계약 해지통보 내용증명서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한 임대료를 적시에 지급하지 않고 체납하거나 기타 계약 조항을 위반하여 임대차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울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에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내용증명서 양식입니다.

 

 

임대차계약 해지통보 내용증명서	내용증명서 (임대차 계약해지)	내용증명서 (임대차 계약해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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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계약 보증금 반환 청구 내용증명서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어 임차 보증금 반환을 청구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서 양식입니다. 수신자와 발신자 및 부동산의 표시 등의 내용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서 (임대차 보증금 반환청구)	내용증명서 (임대, 임차보증금 반환)	내용증명서 (보증금 반환에 대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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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임대차 명도 통지 내용증명서

 

묵시적으로 갱신된 주택 임대차계약의 기간만료에 따라 주택의 명도를 통지한다는 내용증명서입니다. 명도일까지 차임상당의 부당 이득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내용입니다.

 

 

내용증명서 (주택 임대차 명도)	내용증명 (임대차 계약에 따른 명도 요구)	내용증명 (명도 소송에 대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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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해제통보 내용증명서

 

계약 불이행에 따른 계약 파기의 건으로 작성하는 내용증명서입니다. 서면을 통보받은 이후에도 별도의 조치나 회신이 없을 경우,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내용증명서 (계약파기 고지)	내용증명서 (계약이행 촉구 및 해제 통보)	내용증명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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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환 청구 내용증명서

 

계약 합의사항 위반으로 계약금, 차량, 납품자재 등의 물품을 반환해 줄 것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서입니다. 반납일시와 반납물품, 반납장소 등의 내용을 기입하셔서 부당하게 발생한 손실을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내용증명서 (계약금 반환 청구)	내용증명서 (차량 반납 요청)	내용증명서 (납품자재 반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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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증명 작성방법과 상황별 내용증명서 샘플을 참고하셔서 계약금 반환청구, 임대차 계약해지, 차량반납 요청 등 상대방에게 어떠한 내용을 통지하고 요청했는지 증거로 남겨두셔서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하세요!

 

아울러 위에서 소개해드린 상황별 내용증명서 샘플 이외에도 예스폼에 다양한 내용증명서 양식들이 서비스되고 있으니 더 많은 내용증명 자료들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필요한 자료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내용증명서 샘플 양식 찾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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