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보증서 작성법과 신원보증보험 가입방법(+샘플 양식)

신원보증서는 기업에서 고용계약을 체결할 때, 이력서 및 입사지원서와 함께 신입사원으로부터 받는 문서로서, 재직 중 회사의 규정이나 명령 등을 위배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여 회사에 불상사를 야기하고 손해를 끼쳤을 때 그 손해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고 배상을 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일종 신용보증서이다.

 

 

신원보증서 필요성

 

 

기업에서 신원보증인을 세우는 것은 직원이 업무상 고의 과실로 회사에 금전적 손해를 끼쳤을 경우를 대비하여 직원에게 손해 배상을 물어야 되는데, 직원의 경제적 여건이 손해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상황이 아닐 경우 보증인을 요구하는 것이다.(신원보증서 제출 시 필요에 따라 보증인의 인감증명서, 재산세 납부증명서도 제출)

 

 

신원보증서 작성방법

 

 

신원보증서 작성에 앞서 준비해야 할 것들과 작성 과정을 4단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신원보증서 양식 준비

 먼저 은행, 금융기관 또는 인터넷(예스폼 사이트)에서 신원보증서 양식을 받는다. 양식은 통상 보증인과 피보증인의 정보, 보증금액 및 기간, 그리고 보증내용 및 이유 등을 기입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② 신원보증서 작성

①  보증인 정보: 이름,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소 등
②  피보증인 정보: 이름,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소 등
③  보증금액 및 기간: 보증금액과 보증기간을 명시합니다.
④  보증내용 및 이유: 보증하는 내용과 그 이유를 기입합니다.

 

③ 서명 및 날인

보증작성이 완료되면 보증인과 피보증인이 서명하고 날인한다. 이는 신원보증서의 법적 효력을 갖추는데 필요한 절차이다.

 

④ 제출

작성이 완료된 신원보증서를 요청한 기관 또는 거래처에 제출한다. 제출 전에 작성 내용이 정확한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신원보증서 작성 유의사항

 

 

 • 정확한 정보 기입

보증인과 피보증인의 개인정보가 정확해야 한다. 특히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정보는 사실과 다를 경우 법적 효력이 없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 보증금액 및 기간 설정

보증금액과 기간을 명확하게 설정해야 한다. 보증금액이 과도하거나 기간이 부적절할 경우, 보증인에게 불필요한 부담이 될 수 있다.

 

 •  보증내용 및 이유 명시

보증하는 내용과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입해야 한다. 이를 통해 보증인과 피보증인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정할 수 있다.

 

 

종전의 신원보증서는 기업에 어떠한 문제로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실질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재산세 등을 납부하는 보증인을 세우는 인보증(연대보증)이 대부분이었다.

그 후 보증보험회사들이 생겨나고, 입사자들의 주위 사람들이 인보증에 대해서 회피하는 분위기가 나타남에 따라, 요즘은 서울보증보험을 통한 신원보증보험증권으로 신원보증을 대체하는 것이 추세이다.

 

 

신원보증보험의 가입 필요성

 

 

취직을 하여 재정보증을 필요로 하거나, 재정보증기간이 만료되어 재정보증서류를 갱신해야 하는 직장인을 위하여 신원보증보험 회사에서 재정보증책임을 대신 부담하는 제도이다. 

 

보험 기간은 6개월, 장기는 5년까지 가입할 수 있다. 취직하는 회사의 인사규정에 의거해 기간을 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1년 단위로 갱신 계약을 하고 있다. 1년 이상 장기 계약을 진행할 경우 할인 혜택을 볼 수 있다.

또, 신원보증보험 가입은 고용직원(피보증인)이 보험계약자가 되는 방식과 고용회사(피보험자)가 소속직원을 위하여 보험료를 부담하고 보험계약자가 되는 방식이 있으며, 후자의 경우 계약내용에 따라 보험료를 분납하여 납부할 수도 있다.

 

 

신원보증보험의 기간 및 책임

신원보증법에 의해 기간을 정하지 않은 신원보증 계약은 그 성립일부터 2년간 효력을 가지며, 신원보증 계약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보다 장기적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단축할 수 있다. 신원보증 계약은 이를 갱신할 수 있고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사용자는 피용자가 업무상 부적임하거나 불성실한 일이 있어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물어야 할 때 신원보증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 신원보증계약의 존속기간

신원보증법에 의하면 기간을 정하지 않은 신원보증계약은 그 성립 일부터 2년간 효력을 가지며, 신원보증계약의 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 보다 장기간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단축할 수 있다.

신원보증계약은 이를 갱신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갱신한 날부터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사용자는 피용자가 업무상 부적임하거나 불성실한 일이 있어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물어야 할 때 신원보증인에게 통지를 해야 한다.

 

 • 신원보증인의 책임

신원보증인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의리나 혈연 등에 얽매여 보증인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보증계약에 따른 책임범위가 크고 장기간이 될 수 있으므로 신원보증인의 책임이 크게 작용될 수 있다. 이러한 책임을 완화하고 보증인의 보호를 위해 신원보증법이 제정되었다.

근로자의 잘못을 신원보증인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다음을 먼저 고려하여야 한다. 우선, 해당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이 있었는가에 대한 명확한 규명이 있어야 하고 신원보증인의 책임이 연대책임으로 되어 있는지에 대한 확인 또한 있어야 한다. 신원보증인에게 바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하단 내용이 성립되어야 한다.

※ 성립조건 ※
① 근로자의 과실로 손해가 발생하였고,
② 신원보증인이 연대보증을 하고 있으며,
③ 신원보증계약서가 갱신이 되어 있어야 한다.

 

 

신원보증보험 가입방법

 

 

보험 가입 전, 먼저 홈페이지 가입을 진행한다. 그 후 회사의 사업등록자번호를 검색하면 회사의 정보가 즉시 반영되며, 회사에서 요구하는 금액/기간등을 입력하면 보험계약자 체크리스트가 노출된다. 마지막으로 전자서명을 하고 보험금액을 결제하면 신원보증보험 가입이 최종완료된다. 증권 및 영수증 등을 출력할 수 있으므로 증권을 출력해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신원보증보험 접속(https://vo.la/Pifje)

STEP 1 보험가입가능조회 → STEP 2 청약신청 → STEP 3 전자서명 → STEP 4 보험료 결제 → STEP 5 가입완료

 

 

 

 

 

 

 

신원보증서 양식

서약서 및 신원보증서	인사기록카드(신원보증)	서약서 및 신원보증서(사원)

입사 신원보증서	재정 신원보증 및 서약서	신원보증서(인감증명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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