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에선 정말 많은 질병들이 있는데요. 질병은 태생적으로, 살아오면서 생활환경에 따른, 갑작스러운 사고 등 정말 다양한 경로로 발생하며, 현대의학이 발달하면서 이전에 치료하지 못한 질병도 치료가 가능하지만 이로 인한 과도한 의료비로 부담을 많이 겪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러한 분들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오늘은 예스폼에서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을 통해 건강보호에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는데요. 올해 2023년에 대폭 확대됨에 따라 더욱 다양한 혜택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합니다.
1. 재산 기준 완화 : 과세표준액 기준 5억 4천만 원 -> 7억 원 이하
2. 의료비 부담 수준 변경 : 기존 본인 부담 의료비 15% -> 10%
3. 대상 질환 확대 : 기존 입원 : 모든 질환 / 외래 : 중증 질환 -> 입원, 외래 상관없이 동일 질환 진료 시 지원
4. 지원한도 증가 : 연간 최대 3천만 원 -> 연간 최대 5천만 원 증가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지원 대상 및 기준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은 과세표준액 7억 원 이하인 가구 중 동일 질환 진료 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치과, 한방병원, 정신병원 진료 등의 경우 개별 심사를 통해 선별하여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때 중요하게 봐야 할 점이 바로 소득 기준입니다. 중위소득 100%, 소득 하위 50% 이하만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며, 기준 중위소득 100~200% 대상자는 본인 부담 의료비 20% 초과자로 선정하여 개별 심사 대상이 되는데요. 본인 부담 의료비의 총액 계산은 [급여 일부 본인 부담금 + 전액 본인 부담금 + 비급여 - 지원 제외 항목]으로 미용, 성형, 1인실, 간병비 등이 지원 제외 항목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지원금액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50~80%를 본인 부담 의료비 중 소득구간에 따라 지원 제외 항목 차감 금액을 지원하게 되는데, 동일 질환을 기준으로 입원, 외래 진료 일수의 합이 연간 180일 한에 지원하는데요. 이때 지원금액은 연간 최대 5천만 원 한도 내이며,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수급자, 차상위계층은 80만 원이 초과하였을 때,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는 160만 원이 초과되었을 경우에 받은 금액을 제외하고 지원을 해드린다는 말입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해 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 수령액을 차감한 후에 지원이 가능하며, 중복수급 시 환수되는데요. 또한 지원 금액의 경우는 환자의 의료비를 부담하는 대리인도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등의 필요서류를 제출하게 될 시 대리인이 수령이 가능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신청 서류 및 신청 방법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신청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환자 또는 대리인이 방문하여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방문이 어려운 분들께서는 우편이나 FAX로도 신청이 가능한데요. 신청 서류는 아래와 같이 구성되어 있으며, 퇴원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신청 서류
1. 재난적 의료비 지급 신청서 1부 (신분증 첨부)
2.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조회 동의서 1부
3. 타 의료비 지원금 등 수령내역 신고서 1부
4. 진단서 1부
5. 입, 퇴원 확인서 1부
6.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1부
7. 진료비 영수증에 대한 전체(비급여 포함) 세부내역 1부
8. 가족관계 증명서 1부
9. 민간 보험 가입 서류 및 지급내역 확인서 1부
10. 환자 본인 계좌번호, 압류방지 통장인 경우 통장사본 1부
11.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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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예스폼에서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만, 질병, 사고는 언제나 예기치 못한 상황에 발생하는 것 같은데요. 그에 동시에 발생하는 치료 비용이 상당히 부담이 가는 상황에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는 상당히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예스폼에서 제공드리는 진료비 관리 대장, 의료비 지출 대장 양식을 활용하여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받아 조금이라도 건강과 생계에 안정적인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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