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인수와 채무인수의 경우 흔히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은행 대출의 경우입니다. 전세를 계약했는데 부동산의 근저당권의 설정이 있을 때, 증여나 상속과 같은 소유권이전이 있을 때, 기존 소유자의 대출을 새로운 소유자가 대신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기존 채무를 승계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때 계약인수와 채무인수는 기존 채무를 승계하는 방법들입니다.
오늘은 예스폼에서 계약인수와 채무인수의 차이점 및 채무인수계약의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인수와 채무인수의 차이점
계약인수와 채무인수는 어떤 채무조건을 받아들이는지에 대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계약인수는 기존 채무자로서 모든 권한과 채무금, 권리와 의무를 새로운 채무자에게 승계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반면에 채무인수란 기존 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는 채무금만 그대로 새로운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으로서 기존 채무자와 새로운 채무자 모두 채무를 부담하는 병존적 채무인수와 기존 채무자는 새로운 채무자에게 승계한 채무에 관해 부담할 필요가 없는 면책적 채무인수로 나뉩니다.
채무인수계약의 효과
1. 채무의 이전
채무인수계약의 경우 동일성 유지의 원칙이라는 법적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면책적 채무인수에 의해 채무는 새로운 채무자에게 동일성을 유지하며 승계되는데요. 이렇게 될 경우 기존 채무자는 채무인수계약을 체결하는 동시 승계가 되기 때문에 채무에 대한 부담이 없어지게 됩니다.
2. 항변권의 이전
채무의 이전에 대해 새로운 채무자는 항변사유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계약의 불성립, 채무인수계약 취소, 일부 면제 등 채무의 성립부터 존속, 배척 등 모든 사유를 통해 주장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인수인이 기존 채무자의 권리를 처분할 수 없기 때문에 채무인수계약 자체의 취소권 해제권은 이전되지 않습니다.
3. 종된 채무의 이전
만약 기존 채무자의 채무로 인해 제3자가 담보를 제공하고 있던 경우 새로운 채무자에게 채무를 승계했기 때문에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소멸되는데요. 만약 제3자가 새로운 채무자에게 동일하게 담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를 한다면 담보는 지속됩니다. 비슷한 효과로 법정 담보권은 채무인수로 인해 소멸되는 등의 영향을 받지 않는데요. 채무인수계약은 법률상으로 성립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정 담보권 역시 유지할 수 있습니다.
4. 채무인수의 법적 효력
채무인수계약은 새로운 채무자에게 행하는 채권행위로 인정되기 때문에 기존 채무자의 채권을 처분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요. 기존 채무자와 신규 채무자 사이의 채권인수계약이 진행될 경우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새로운 채권자의 승낙에 의거 준물권행위로 인정됩니다. 채권행위와 준물권행위에 의거 채무 인수 시 채무와 관련된 조건, 계약 내용 등은 동일성을 유지하며 이전되는데요. 이때 채무 이행 장소, 시간, 금액과 같은 소구 가능성 여부 등은 기존 채무자가 했던 방식을 그대로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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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인수계약서 샘플 자료입니다. 채무자의 부채를 인수하기로 채권자와 부채인수자 사이에 계약체결 상황으로 구성된 부채 인수계약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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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부채를 인수하기로 채권자와 부채 인수자 사이에 계약 체결 상황으로 구성된 부채 인수계약서인데요. 부채 인수계약서는 인수 부채, 인수 조건, 임대 수익권, 통지, 채무 불이행, 기타 사항, 분쟁 해결, 특약사항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보다 해당 양식을 활용하면 보다 편리하게 작성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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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통지의 내용으로 구성된 채무 인수계약서인데요. 채무금은 물론 채무자의 모든 것과 계약에 관련한 모든 것을 가져오는 채무인수에 대한 기본 서식으로 목적, 채무인수, 병존적 인수, 인수 통지, 담보 제공, 공증 위임, 기타 사항, 분쟁 해결, 특약 사항으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예스폼에서 계약인수와 채무인수의 차이점 및 채무인수계약의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계약인수와 채무인수의 차이점을 간략하게 설명한다면 새로운 소유주가 어떤 것을 승계받는지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단순히 채무금만 받는 경우가 채무인수이며, 채무금은 물론 채무자의 모든 계약조건 등을 받는 경우를 계약인수라고 합니다. 채무인수는 일반 사람들이 쉽게 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작성을 하는 데 있어 다소 어려움이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오늘 저희 예스폼에서 제공드리는 채무인수계약의 효과와 양식을 활용하신다면 보다 간단하고 빠르게 작성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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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는 물품이나 권한을 넘겨받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인수는 회사의 주주가 되기 위하여 출자를 약속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주식회사에서 발행하는 주식 중에서도 발기인은 1주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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