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세보증보험료 전액 지원사업 신청자격 알아보기!

 

전세 사기가 기승한 요즘, 전셋집을 구하는 것이 무섭게 느껴지는데요. 전세/월세 보증금이 한두 푼이 아닌 만큼 집을 계약하기에 앞서 걱정과 불안함이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청년들의 전세/월세 보증금 미반환 피해와 주거 안정성 약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서울시에서 청년 임차인을 위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예스폼에서 청년 전세보증보험료 전액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지원 사업?

 

 

전세보증금 반환 지원 사업이란 주거용 주택의 전세/월세 임차인이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는 갭 투기로 인하여 깡통전세 등의 문제로 인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임차인이 입은 피해에 대하여 보상을 진행하는 제도인데요. 전세보증금 반환 지원 사업은 보증보험 기관에 가입해야 하며, 금액에 따라서 보증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보증 기관은 SGI 서울보증, HF 한국주택금융공사, HUG 주택도시 보증 공사 세 곳에서 가능한데요. 이 제도는 2022년 진행하였을 때 한 달간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전세 보증보험 기관 조건 및 내용

 

 

1. HUG(주택도시 보증 공사)
-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기준으로 7억 원 이하, 그 외 기준은 5억 원 이하만 가능함
-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의 담보,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사항이 없어야 함
-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서 작성 및 제출
- 1년 이상의 전세 계약 기간
* 보증료는 최소 연 0.115%부터 최대 연 0.154까지

2. HF 한국 주택금융공사
- 전세 보증금은 수도권 기준으로 7억 원 이하, 그 외 기준은 5억 원 이하만 가능함
- 민법상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만 가능하며, 외국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불가함
- 임대차 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세대주
- 가입 즉시 전입신고 후 확정일까지 발부되어야 함
* 보증료는 최소 연 0.014%부터 최대 연 0.02%까지

3. SGI 서울보증
- 선순위 설정 총액 비율이 추정 시가의 6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불가함
- LTV 비율이 100%를 초과할 경우 불가함
- 아파트 전세 제한이 없지만, 일반 주택은 10억 원 이하만 가능
- 임대 물건에 대한 소유권 문제가 없는 경우(임대 물건에 대한 압류, 가처분, 가압류 등)
* 보증료는 신용 평점에 따라 나뉘며, 개인은 최소 0.0229%부터 최대 1.262%, 법인은 0.106%부터 최대 1.24%까지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지원 사업

 

 

2022년 진행되었던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지원 사업은 약 한 달간만 신청이 가능했기 때문에 신청 자격을 확인한 후 빠르게 신청해야 했습니다.

신청 자격
1) 만 19세~만 39세 이하
2)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지원 사업 오픈 일을 기준으로 서울시 거주 무주택 세대주
3)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및 납부를 완료한 자
4) 서울시 내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 주거용 주택 전세/월세 계약 임차인
5) 본인 연 소득 4천만 원 이하
6) 기혼자는 부부합산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7) 대학, 대학원생, 취업 준비생 부모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
* 한 가지 조건만 충족하는 것이 아닌,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함

 

 

청년 전세보증보험료 전액 지원

 

 

앞서 말씀드린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지원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조건 중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및 납부를 완료한 자만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지원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이러한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료를 납입할 때 부담을 느끼는 분들을 위해 전액 지원해 주는 사업이 올해 상반기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혜택을 받는 청년이 약 2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청년 전세보증보험료 전액 지원 사업은 부동산 거래 경험이 거의 없는 청년층이 전세사기에 취약하기 때문에 주거 안전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원 대상으로는 올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청년들인데요.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사업 개시 이후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으며, 선착순 접수로 지원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전세보증보험 미가입자는 올해를 기준으로 하여 전세 계약기간이 1년 이상 남아야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인데요. 현재 논의 중인 기준으로는 연 소득 4000만 원의 만 34세가 전세 2억 원의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부담해야 할 보험료는 24만 원 선이며 이것을 정부가 지원해 주는 것인데, 만약 연령이 30대 후반이며 소득이 5000만 원가량으로 확대되면 보험료는 50만 원에 달합니다.

 

 

전세계약서 양식

 

 

예스폼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사이에 작성하는 부동산 전세 계약서 양식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각 양식의 하단에 단서조항을 추가할 수 있는데요. 추후 전세 계약 진행 시 해당 서식을 참고하고, 사용하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부동산 전세 계약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전세, 월세)	주택 임대차 표준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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