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차계약서는 부동산을 임대할 때 작성하는 계약서로, 부동산을 빌리려는 세입자와 빌려주는 임대인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정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최근에는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등기부등본 확인, 전입신고, 확정일자, 전세보증보험 등 세입자가 신경 써야 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전월세 계약 시 가장 기본이 되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무엇을 적어야할까?
부동산을 일정 기간 임대하는 대가로 차임을 지불할 것을 약정한 임대차계약서는 세입자와 임대인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정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에는 임차인과 임대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계약기간, 임대료, 보증금, 보증인, 계약서 작성일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하는데요. 표준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의 기본 계약조항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합의한 내용을 특약으로 계약 조항을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1. 등기부 등본상의 소유자와 인적사항이 일치하는지 주민등록증을 통해 확인
2. 상대방이 등기부 등본상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 적절한 대리권이 있는지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통해 확인
3. 구청 민원실에 가서 해당 부동산의 무허가 건물 여부, 과세 완납 여부 등을 확인
4. 계약조항 검토 후 특약사항란에 명시할 것
5. 대리인과 계약할 경우, 인감 증명이 첨부된 위임장으로 대리권 여부를 확인하되, 위임장에는 대리인에게 위임한다는 취지, 본인 인감날인, 수임인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
6.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주택 소재지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의 출장소, 지방법원 및 그 지원과 등기소 또는 공증인법에 따른 공증인(확정일자 부여 기관)에 다음의 정보제공을 요청하여 확인
① 임대차 목적물
② 확정일자 부여일
③ 차임·보증금
④ 임대차 기간
7. 해당 시·군·구청의 중개업무 담당 부서에서 개업공인중개사 등록 여부와 신분증·등록증 위조 여부를 확인
중개업사무소에 게시된 ‘보증의 설정 증명 서류’를 확인하여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했는지를 확인하고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를 받은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전월세 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방법 및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홈페이지 또는 시중은행 영업점 방문, 모바일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이후 심사 후 보증서 발급 여부가 결정되고, 이를 토대로 은행에서 대출·보증상품 이용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신청절차와 가입여부 확인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Q. 전세자금대출 종류별 특징은 무엇인가요?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에서 시행하는 전세자금대출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등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상품입니다. 주로 저소득층 대상 저금리 정책지원 성격이 강합니다. 반면 민간기업에서 운영하는 상품은 금리가 다소 높지만 소득 제한이 없고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이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Q. 확정일자 부여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확정일자는 문서가 해당 일자에 존재하고 있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법원에 신고하는 것으로 주택 소재지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의 출장소, 지방법원 및 그 지원과 등기소 또는 「공증인법」에 따른 공증인에게서 받거나 인터넷등기소에서 온라인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을 받으려면 입주, 전입신고, 확정일자 3가지가 모두 충족되어야 하는데, 이 중 가장 늦은 날을 기준으로 우선순위가 배정되기 때문에 입주와 동시에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모두 끝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Q. 묵시적 갱신이란 무엇인가요?
‘묵시적 갱신’이란 기존 계약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것을 뜻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면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거주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계약은 임차인이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습니다.
Q. 임차권 등기명령제도란 무엇인가요?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는데 부득이하게 먼저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대항력 유지를 위해 임차권 등기명령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제도란 임차인이 단독으로 법원에 임차권 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즉, 임차인이 주소지를 옮기더라도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양식
📝 표준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소유자와 임차인 간의 부동산 임대에 대해 작성하는 계약서 양식으로 회사명, 대표자, 생년월일, 연락처, 소재지 등의 내용을 입력하실 수 있는 계약서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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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사무실) | 표준 임대차계약서 (건물의 일부) |
🚩 토지 임대차계약서
임차인이 토지를 임대하여 건물을 건축하거나 농작물을 재배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개인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소재지와 면적 및 용도 등의 내용을 기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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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임대차계약서 (입회인 서명포함) | 토지 임대차계약서 (중개업자 표시) |
🏬 상가 임대차계약서
상가건물을 임대할 때 사용하는 계약서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계약을 통해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계약서 양식입니다. 임대인, 생년월일, 연락처, 소재지 등 내용을 기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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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 및 가게 임대차계약서 |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 |
🏭 공장, 농장 임대차계약서
공장 건물이나 농장을 임대하기 위해 작성하는 임대차계약서 양식입니다. 임대 목적물과 보증금, 임대료 등의 내용을 기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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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공장 임대차계약서 | 농장 임대차계약서 |
🏠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양식
부동산을 임대할 때 사용하는 문서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권리와 의무 등의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여 규정하는 계약서 양식입니다. 보증금, 임대료, 인도일자, 임대차기간, 양도 및 전대 등의 내용을 입력하셔서 아파트, 빌라 등의 전월세 계약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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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임대차(전세월세) 계약서 |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중개업자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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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별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 무상 임대차계약서 |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작성방법
위에서 소개해드린 임대차계약서 중에서 마음에 드는 양식이 없으시다면, 엑셀을 이용해 내가 체결하려는 임대차계약에 맞게 직접 양식을 제작해 보세요. 유튜브 엑셀 강의로 기본적인 계약서 틀만 완성하신다면, 계약 조항은 계약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때 주의할 점과 임대차계약서 양식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위에서 소개해드린 양식 이외에도 자동차 임대, 건설 장비 임대 등 다양한 임대차계약서 양식들이 예스폼에서 서비스되고 있으니 목적물에 따라 더 많은 임대차계약서 샘플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로 #예스폼을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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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양식 서식.샘플 문서자료
전세계약이란 임차인(세입자)가 전세금을 지급하고 임대인(집주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사용, 수익 하는 것을 증명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전세는 외국에서는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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