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하반기에 달라지는 주요 정책 알아보기

 

2022년도 벌써 절반 가량이 지나갔는데요. 2022년 하반기가 시작되는 7월 1일부터 금융, 세금, 고용 및 노동, 교통과 안전, 교육 가족, 보건복지, 국방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변화가 적용됩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반년에 걸쳐 진행되는 정책이다 보니 모든 변경점을 알 수는 없지만, 직장 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고용, 노동, 조세 분야의 변경점이나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는 교육, 의료, 복지 부분의 주요 변경 사항은 알아두는 것이 좋은데요.

 

오늘은 예스폼과 함께 2022년 7월부터 사회전반 각종 분야에서 어떤 제도들이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 분야

 

 

1.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LTV 상한 조정
- 생애 처음으로 주택 구입 시에 주택 담보대출(LTV)가 완화됩니다.
- 60~70% 수준에서 소득과 무관하게 구입하고자 하는 주택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 투기지역과 조정 대상지역도 무관하며  2022년 3분기 중 시행 예정입니다.

2. 해외 직구 구매대행업자 등록 부호 제출 의무
- 해외 직구 구매대행 업자의 구매대행업자 등록 부호 제출이 의무화됩니다.
- 통신판매업자가 직전연도 구매한 대행 물품 가격이 10억 이상 시 신고가 의무이며 미등록 시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여됩니다. 10억 미만은 희망하는 경우 신청하면 됩니다. 

3. 최저 신용자 대상 특혜 보증 지원 확대
- 기존 금융상품의 이용이 불가능한 최저 신용자에게 최대 1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해집니다.
- 신용점수 하위 10%, 연 소득 4500만 원 이하이면 가능하며 10월 중 서민금융진흥원의 보증을 통해 시중 금융기관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세금 분야

 

1. 유류세 인하
- 물가 안정을 위해 유류세가 기존 30%에서 37%까지 인하됩니다.
- 휘발유는 리터당 57원, 경유는 38원, LPG 가스는 12원씩 각각 절감됩니다.
- 2022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 동안 실시 예정입니다.

2. 자동차 개별 소비세 인하 기간 연장
-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이 2022년 12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됩니다.
- 2022년 말일까지 출고 또는 수입신고된 승용차에 대해서 법정 개별소비세율이 30%까지 인하됩니다.
- 직전연도의 총 수입금액이 3억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합니다.
- 2022년 7월 1일 이후 발급분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됩니다.

 

 

고용, 노동 분야

 

 

1.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 2022년 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데요, 휴게시설의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설치 관리 기준이 있어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 또한 미설치 시 과태료 1500만 원, 관리 기준 위반 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특수 고용노동자 산재보험 적용 범위 확대
-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 범위가 기존 15가지에서 유통업 배송기사, 택배기사, 터미널 운송 기사, 곡물 운송 기사까지 확대됩니다.
- 2023년 7월, 한 번 더 개정된 산재보험법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3. K-디지털 기초 역량 훈련 대상 확대
- 청년, 중장년 구직자에게 지원하던 K-디지털 기초역량 훈련을 국민 내일 배움 카드를 활용하여 만 54세 이하 재직자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빅데이터, 코딩, 메타버스 등 신기술 분야의 훈련도 가능해집니다.

 

 

 

교육, 가족분야

 

 

1. 학자금 대출 저금리 전환 대출
- 평균 5%의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금리를 2.9%로 낮춰서 부담을 완화하게 됩니다.
- 09년 2학기~12년 2학기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자 대상이며 2022년 7월 6일부터 2024년 12월까지 시행 예정입니다.

2. 청소년 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
- 자녀 1명당 월 20만 원씩 6개월간 아동 양육비 지원하는데요, 부모 모두 만 24세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에 해당됩니다.
- 상담, 거주, 직업훈련 등 청소년 한 부모 자립지원 패키지를 시범 추진합니다.

3.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대상 확대
-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에게 지원하던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확대되는데요, 만 9세~24세의 기초 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법정 차상위, 한 부모 가구에 지원됩니다.
- 바우처 금액도 연간 138,000원에서 144,000원으로 상향됩니다.

 

 

보건복지분야

 

 

1. 한국형 상병수당 1단계 시행
- 질병, 부상으로 일하기 어려운 근로자에게 일 43,960원을 지원합니다.
- 서울 종로, 부천, 천안, 포항, 창원, 순천 등 전국 6개 시군구에서 시행하고 3년간 시범사업 시행 후 우리나라에 맞는 제도로 개편 예정입니다.

2. 국민연금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
-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 중 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자를 대상으로 하며 신고소득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50% (월 최대 45,000원)를 최대 12개월간 지원합니다.
- 소재지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3.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 기준 완화
- 생계 곤란 가구에 대해 최저생활 보장 가능 지원이 확대되는데요, 1인 가구는 48만 원에서 58만 원, 4인 가구는 130만 원에서 153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 기준 중위소득 65%에서 75%로 확대되며 주거용 재신 공제 한도액도 신설됩니다.

 

 

국방 분야

 

 

1. 군 사법제도 개편
성폭력 범죄, 사망 범죄, 입대 전 범죄는 민간 법원에서 수사 및 재판을 담당하고 고등군사 법원이 폐지됩니다. 또한 이에 따라 항소심(2심)은 서울고등법원으로 이관됩니다.

2. 장병 내일 준비적금 비대면 가입 시행
나라사랑 포털 앱을 통해 온라인 비대면으로 가입이 가능하며 장병 본인이 가입 자격 확인서를 직접 발급할 수 있습니다.

3. 병역, 진로 설계 지원 프로그램 운영
입영 전 군 복무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해 주고자 전문 상담을 지원하며, 적성에 맞는 군 특기 추천, 군 생활 적용 체험 등이 가능한 전시관을 운영합니다. 센터의 위치는 서울, 대구, 광주, 대전, 부산, 춘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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