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해수욕장 안전법 - 익사사고, 형사책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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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양지를 고민하면 가장 먼저 바닷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뜨거운 햇빛으로 땀을 식히는데 바다만큼 좋은 곳이 없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여름은 전국 해수욕장이 많은 인파로 가득 차, 즐거움이 있지만 안타까운 사고소식도 이어지곤 합니다. 익사 사고는 교통사고를 뒤이어 안전사고 2위에 있을정도로 많이 발생되며 ​여름 철 6월~8월 사고가 전체 사고의 60%를 차지​할 정도로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22년부터 해수욕장이 조금 더 안전해진다고 하는데요. 예스폼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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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익사사고는 사고 당사자의 안전 수칙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관리 주체지의 안전 불감증에 의하여 발생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는 것인데요. 해수욕장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관광 자원으로 안전 관리를 신경써야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습니다. 매년 여름 해수욕장 익사 사고 뉴스를 접하면 해수욕장의 안전 관리에 허점이 많은 점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해수욕장은 이용관광객의 안전을 위하여 수영 한계선을 설치하고 구명보트, 구명조끼, 감시탑 등 안전을 위한 장비가 마련되어야 하는데요. 또한 정해진 시간까지 안전관리요원이 자리를 지켜 근무를 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 곳이 많으며 그로인해 사고가 발생됐을 때 적절하게 조치를 취하지 못해 익사사고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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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 여름 휴가를 위해 찾아온 해수욕장이지만, 끊임없이 사고가 발생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찾을 수 있는  이유는 관리 주체인 지자체에서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닌 위탁과 재위탁 등의 방향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관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다는 점입니다. 또한 이러한 경우 사고가 발생되면 책임을 서로에게 전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관리 책임이 명확할지라도 민사소송을 진행해 처벌한 경우는 있지만 형사소송으로 업무상 과실에 대한 책임을 묻는 판례는 거의 없었다는 점이 관리부실의 이유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안전 관리 담당자들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묻게 될 경우가 많아질 것인데요. 과거 삼척시 덕산해수욕장에서 발생하게 된 대학생 2명 익사 사고와 관련하여 진행했던 재판은 안전관리 책임자에게 형사적 과실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의 강릉지원 형사는 지난 9월 15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게 된 책임자 1명을 금고 1년 선고로 법정 구속을 진행했고 안전관리자 2명은 각각 금고 1년 및 집행유예 2년,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인명구조 및 급박한 상황에 적시에 투입될 인명구조선 관리를 게을리 하였기​에 피해자 2명이 사망했음을 인정하기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사건이 발생된 후 자신들의 과실을 감추기 위하여 안전요원들에게 허위 진술서를 작성하게 했으며 법정에 구속된 책임자의 경우 자신의 잘못을 타 안전요원들에게 돌리는 등 악질적인 행위를 했기에 양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까지 해수욕장의 관리 소홀에 의한 익사사고를 업무상 과실 책음을 물었던 형사 판례가 없었지만 해당 판결을 통해 비슷하게 발생된 사건에 대해 중요한 판례가 될 것인데요. 관련된 법률이 자체적으로 바뀐 것은 아닐지라도 민사 외의 형사적 책임을 묻는다는 점에서 보다 주의를 환기하고 안전 관리 책임자가 더 꼼꼼하게 안전 관리와 인력관리를 진행해 해수욕장 익사 사고가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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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예스폼과 2022년 해수욕장이 안전해질 수 있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누군가는 기쁜 여름휴가가 될 수 있지만, 한 순간의 실수와 방심이 행복한 기억을 빼앗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여름 휴가를 즐기는 사람도 안전에 주의를 기울임이 필요하고, 해수욕장의 안전관리요원과 안전 장비 등의 시설관리를 꼼꼼하게 진행해 사고 없이 잘 보낼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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