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상반기도 빠르게 마무리가 되었고, 이제는 2023년 하반기가 시작되었는데요.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하반기를 잘 버텨낼 수 있도록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경제가 어려울 때 도움이 되는 복지제도가 있고, 2023년 하반기 또한 많은 도움을 주는 복지제도가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예스폼에서 2023년 하반기에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복지 제도란?
사회복지제도는 국민의 생활 안정과 교육, 직업, 의료 등의 보장을 포함하는 복지를 추구하기 위한 노력으로 넓은 의미의 사회적 방책의 총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회구성원의 일정한 생활 수준과 보건 상태를 확보하기 위한 사회정책 및 제도의 체계라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사회 복지 제도를 좁은 의미로 사용할 때는 신체장애자나 노인과 같이 평균적 생활 수준에서 낙오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 방책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넓은 의미로는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그들이 속해있는 사회와 적절한 관계 회복이 가능한 수단을 제공하는 시설의 체계 또는 사회적 서비스라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2023년 하반기에 달라지는 제도는?
1) 주택임대차보험법, 전세 계약서 작성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험법은 2023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데요. 그동안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임대인이 세금 체납 및 보증금 회수 때 미치게 되는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2023년 4월 18일부터 주택임대차보험법이 시행되고 있었는데요. 2023년 상반기에는 시행되지 않았던 임차권등기 신속화가 2023년 7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 임대차 정보 제시
- 납세 증명서 제시
- 임대인 송달 없이 임차권 등기
- 표준 계약서 사용 권고
2) 의료기관 수술실 내부 CCTV 설치 의무화, 동의서 필수
이전까지는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이 의무가 아니었지만, 2023년 9월 25일부터는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진행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환자가 요청하는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하는데요. 이를 통해 지금까지 꾸준히 문제 제기되었던 대리 수술이나, 의료 불법행위 등의 사고를 방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CCTV 설치 기준
- 저장 장치와 네트워크 분리
- 접속기록의 보관
- 영상 정보 30일 이상 보관
- 수술실 내부를 촬영, 환자 또는 의료진이 확인할 수 있도록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는 곳에 설치
- 수술실에 일정한 방향으로 지속적 촬영이 가능하도록 설치
- 임의로 조작이 가능하지 않도록 설치
3) 긴급복지지원제도
갑자기 위기 상황에 처하거나, 생계유지 등이 어려운 저소득 위기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초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인데요. 2006년 3월 처음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시행한 이후보다 많은 국민을 돕기 위하여 계속해서 제도를 넓혀왔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을 5.47% 인상하였으며, 긴급 복지 생계지원금의 기준 중위소득을 30%까지 높였는데요. 이를 통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늘어났습니다.
4) 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기준 개선
이전까지는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방역시설 및 소독설비의 설치를 의무화하였는데요. 2023년 10월 19일 하반기부터는 농장 차단방역 강화를 위하여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설치 의무화 대상을 확대하고 방역 기준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5) 첨단전략산업 지원 강화
첨단전략사업에 대한 전폭적이고 신속한 지원을 진행하기 위해 개정한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 첨단전략산업 지원 강화
- 인 · 허가 타임아웃제 도입
- 공공기관 대상 예타 면제 특례
- 인력양성 대상 확대
- 현장 전문 인력의 교원 활용
여기까지 예스폼에서 2023년 하반기에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예스폼에서 소개해 드린 제도 이외에도 2023년 하반기에 개편되는 제도와 정책을 잘 확인하셔서, 충족하는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복지제도가 보다 다양하게 제공되기때문에 생활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께서는 나에게 맞는 제도가 무엇일지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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