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처 탄원서 작성하기 전에 알아두어야 할 내용

 

탄원서는 개인이나 단체가 국가나 공공기관에 억울한 사정을 진술하거나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의사를 전달하는 문서입니다. 탄원서를 작성하는 것은 대부분 본인이 아닌 제삼자가 대신 억울함을 호소하며 선처를 바라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A4용지 1장에서 2장을 기준으로 두고, 최대한 예의를 갖추고 정중한 어투와 태도를 바탕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탄원서란?

 

 

불법행위에 대하여 불법행위자나 기관 또는 가해자의 처벌을 요청하는 문서인 진정서와는 달리 탄원서는 개인, 단체 혹은 국가나 공공기관에 대해 억울한 사정을 설명하고 선처를 바라는 내용을 문서로 진술하여 도움을 호소하는 문서입니다. 고소나 고발과 달리 대상 제한 규정이 없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탄원서의 형식이 특별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할 내용은 피탄원인의 인적 사항과 탄원 취지, 탄원 이유, 탄원인 서명과 같은 요소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탄원서의 종류는 총 6가지로 교통사고 탄원서, 음주운전 탄원서, 범죄 탄원서, 소송 탄원서, 선처 탄원서, 비즈니스 탄원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탄원서와 관련된 서식은 탄원서, 진정서, 합의서, 반성문, 고소장, 고발장, 경위서, 취하서, 각서, 서약서가 있습니다.

 

 

 

탄원서 작성 시 주의사항

 

 

탄원서는 개인 혹은 단체가 국가나 공공기관에 일정한 사정을 진술하면서 도와주기를 바라는 의사 표현으로써 탄원서를 작성할 때 특별히 지켜야 할 형식이나 틀은 없지만 불이익하게 처분받게 된 내용과 이에 대한 구제, 필요성과 같은 부분들을 제대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탄원서는 주로 형사사건에 주로 활용되어 판사와 수사 책임자에게 형량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중요한 부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또렷하게 도출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 핵심을 말하자
탄원서는 권리 의무관계와 사실관계를 명확하고 객관적이게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을 수신 관청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눈에 보기 쉽게 핵심만을 말하여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탄원서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 항목은 탄원인과 피탄원인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의 인적 사항과 탄원하는 취지와 이유, 탄원인의 서명이 있습니다.

2. 진실만을 기재하자
만약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려고 허위로 탄원서를 작성하게 되면, 오히려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 사실관계와 과정, 사건의 진상을 명확하게 하고 탄원서를 작성하게 된 이유까지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탄원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대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거나 사실을 부풀리는 등, 확인할 수 없는 소문과 같은 내용을 탄원서에 기재하여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객관성을 가지고 사실관계를 작성하자
탄원서를 작성할 땐, 탄원인과 피탄원인의 성명, 주소, 연락처가 담인 인적 사항과 탄원 취지와 이유, 탄원인의 서명을 빠짐없이 기재해야 한다고 앞서 설명드렸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언제, 누가, 어디서, 어떻게, 왜, 무엇에 대한 내용을 담은 육하원칙에 맞춰 내용을 작성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장황하게 전부 넣는 것보다는 필요한 일부분을 객관성을 가지고 일목요연하게 사실관계에 맞게 작성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인 탄원서 작성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4. 증거가 될 수 있는 자료를 확인하자
탄원서를 작성할 때에는 자신의 구제 활동을 입증할 만한 증거 자료까지 덧붙여 탄원서의 내용에 더욱 신뢰감을 더해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에 대한 탄원서라면 실제 현장에서 사고 현장을 목격한 사람의 증언이나, 채무 관계에 대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차용증과 같은 자료들은 충분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5. 문서를 깔끔하게 정리하자
탄원서를 작성할 때에는 A4용지 1장에서 2장 범위에서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폰트 사이즈가 너무 작아 가독성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문서를 작성할 때에도 최대한 정중하고 예의 바른 태도가 드러날 수 있게 깔끔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설득력 있는 탄원서를 작성하는 방법

 

 

탄원서가 별 효력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탄원서 내용을 신경써서 작성한다면 처벌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탄원서를 작성하는 가장 큰 이유는 판사로 하여금 피고인을 최대한 선처해도 별 문제가 없겠다는 마음이 들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설득력이 있는 탄원서를 작성해보시기 바랍니다.

 

 

1. 가족들이 가능한 한 개별적으로 탄원서를 작성

가족들이 탄원서를 작성하게 된다면 한 장의 탄원서의 마지막 부분에 가족들의 이름을 한꺼번에 작성하여 제출하곤 하는데, 그런 방식보다는 수고롭더라도 모든 가족이 탄원서를 각자 한 통씩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재판부에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2. 컴퓨터로 작성하지 말고 손글씨로 작성

컴퓨터로 작성하면 잘 보일지 몰라도 성의가 없어보일 수 있습니다. 손글씨로 한 글자 한 글자 깔끔하게 작성하는 편이 좋습니다.

3. 피고인과 관련된 사진 자료를 많이 제출

비록 피고인이 잘못을 저질러서 재판을 받고 있지만, 평소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으며 한순간에 실수로 이번 사건이 발생하였음을 보여주기 위해 가족사진과 같이 피고인이 평범한 생활을 하던 착한 시민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4. 피고인과 관련된 미담을 강조

피고인이 그동안 살아오면서 행한 선행이나 미담이 있으면 가급적 자세하게 기술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5. 가족들이 피고인을 계속 잘 지키고 지도할 것임을 강조

이번 사건을 선처해주시면 가족들이 나서서 두 번 다시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잘 지도하겠다는 내용을 강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탄원서 Q&A

 

 

Q1. 가족이나 동료들이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이 정말 효과가 있나요?

탄원서만으로 위력이 있다고는 할 수 없지만, 다른 상황이 동일할 때 탄원서가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피고인에게 훨씬 유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피고인을 선처하였을 때, 같은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 우려되어 판사가 양형을 망설이고 있을 때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을 잘 돌보겠다는 것을 보증한다면 마음이 놓여 좀 더 선처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고 봅니다.

 

Q2. 피해자와 합의 후 피해자에게 탄원서를 부탁해도 되나요?

가족이나 직장 동료도 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지만 뭐니 뭐니해도 당사자인 피해자가 제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형사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된 경우, 피해자가 "원만하게 합의되었으니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으로 탄원서를 제출하면 판사 입장에서도 선처를 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훨씬 줄어들게 됩니다.

 

Q3. 본인이 직접 탄원서를 제출할 수도 있나요?

일반적으로 탄원서는 가족이나 직장동료, 합의가 된 경우에는 피해자가 제출하고 피고인이 직접 제출하는 것은 흔치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밝히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이유는 없습니다.

 

 

 

탄원서 양식 & 작성예시

 

 

폭행사건 탄원서	음주운전 탄원서	교통사고 탄원서

마약사건 탄원서	절도죄 탄원서	공무집행방해죄 탄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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