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탄원서 예시 - 면허취소 선처, 반성문 예문

 

코로나 누적 확진자 1,000만 시대가 되면서 오미크론 유행의 정점이 아니냐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일상으로 전환을 위해 사적 모임 인원과 영업시간 제한이 조금씩 늘어나는 등 거리두기 정책이 완화되고 있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곳곳에서 부작용도 있는데요.

 

거리두기가 완화된 첫번째 금요일이었던 3월 11일~12일에는 전국 곳곳에서 음주운전이 적발되었습니다. 지난 19년 6월 25일부터 시행된「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른바, 윤창호 법이 시행된 이후 1년 만에 음주운전률이 절반으로 감소하였는데, 코로나 유행으로 음주 단속이 뜸해진 틈을 타 다시 음주운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서받지 못할 일이지만, 사람이라면 한 번은 실수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와 반성문을 작성하여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예스폼과 함께 음주운전 처벌 기준과 음주운전 탄원서 예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6. 9.>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8. 12. 24.]

[단순위헌, 2019헌바446, 2021.11.25,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고, 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음주운전 탄원서 작성방법

 

 

1. 6하 원칙에 따라 작성합니다.
사건이 일어난 날짜, 장소,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며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어떻게, 왜 6하 원칙에 따라 작성합니다.

2. 핵심 사항을 분명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탄원서는 사실 관계를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쉽도록 전달 내용의 핵심만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진실만을 작성해야 합니다.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허위로 탄원서를 작성할 경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탄원서를 작성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진실만을 기재해야 합니다.

4. 증거를 첨부합니다.
CCTV 영상, 목격자 증언 등 탄원서의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시하면 탄원서에 신뢰를 줄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동료가 탄원서를 작성할 경우

 

 

판사의 입장의 입장에서는 피고인에 대해 선처를 하고 싶어도, 피고인이 다시 사회에 나가서 같은 범죄를 일으키지 않을까 걱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가족이나 직장 동료가 그 피고인의 인간성을 담보하고, 나아가 피고인에게 선처를 해준다면 피고인을 더 착실하게 돌보겠다는 점을 강조해 준다면 좀 더 선처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이나 동료가 선처를 바라는 음주운전 탄원서를 작성할 때는 아래 내용을 실감 나게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① 평소 피고인이 착실하게 생활했다는 점
② 하지만 순간적인 실수로 이번 범죄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
③ 이번 범죄 이후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④ 피고인이 그동안 선행한 것이 있다면 그 내역들
⑤ 만약 피고인이 선처를 받게 된다면 가족과 직장 동료들이 피고인에 대한 관심을 갖고 더 지도할 것이라는 점

 

 

음주운전 탄원서 예시

 

 

아래의 양식은 예스폼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음주운전 탄원서 예문입니다. 음주운전 탄원서 예시를 본인의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본인의 잘못을 뉘우치고 선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가족 탄원서 (법원 단계)	음주운전 동료 탄원서 (경찰 단계)	음주운전 가족 탄원서 (검찰 단계)

음주운전 탄원서 양식	음주운전 면허취소 탄원서	음주운전 반성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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