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양수계약서 양식과 작성 시 주의사항 알아보기

 

많은 법인 회사에서 주식을 통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자본을 유지합니다. 주식의 경우 일정한 대가를 받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주주는 회사 경영에 관여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니며,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경영권 또한 상대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주식양도양수를 위하여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해야 추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요.

오늘은 예스폼에서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양도양수계약서의 개념과 중요성

 

 

양도란 자신의 권리와 책임을 타인에게 이전하는 것이며, 양수는 타인이 이전한 권리와 책임을 받는 것인데요. 따라서 주식의 양도 및 양수에 대한 계약은 양수인과 양도인이 동일한 주식과 권리를 가지는 것을 명확히 하는 절차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을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경영권 또한 타인에게 이전되는데요. 즉, 주식양도양수계약의 경우 회사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주식 양도 시 발생하는 거래비용이 적지 않기 때문에 계약이 파기될 경우 손해가 막심할 수밖에 없는데요. 따라서 계약서를 꼼꼼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식양도양수계약을 비전문가인 계약 당사자들끼리 진행하는 경우 불공평한 계약이 되거나 누락 사항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러므로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초안이 완성된 시점에 전문가를 통하여 검토받는 것이 좋습니다.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주식양도계약서에는 주식을 발행하는 회사의 이름과 주식의 종류, 액면가액, 대상이 되는 주식 수, 양도 대금 등을 기재해야 하는데요. 금전과 관련된 거래이기 때문에 필수 기재 사항 이외에도 주의해야 할 점이 많습니다. 이러한 주의사항은 불공정 계약 및 탈세, 계약서 변조를 막기 위하여 지켜야 하는 원칙인데요. 이처럼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적지 않기 때문에 적법하고 유효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비상장 법인의 경우 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과세해야 함
2) 계약 내용의 위조 또는 변조를 막기 위한 수단이 있어야 함
3) 금액은 숫자로 기재하는 것이 아닌, 한글이나 한자를 사용하여 위조하는 것을 방지해야 함
4) 단순 사인이나 성명보다는 인감도장을 활용하는 것이 좋음

 

 

양도양수계약서 전문가 선임

 

 

계약 당사자 간의 파기나 불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양수양도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은데요. 만약 계약을 체결한 뒤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법적 공방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계약서 초본이 완성된 경우 변호사로부터 주식양도양수계약서가 유효한지, 변조 또는 위조의 위험은 없는지, 양도되는 권리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등을 꼼꼼하게 검토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기업법무 팀에 소속되어 있거나, 경영 관련 계약서를 다수 검토해 본 전문가를 선임하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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